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31개 시·군이 연계된 장애인 이동권 확보,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장애인 기회소득 등 ‘장애인이 살고 싶은 경기도’를 위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오후 성남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성남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도정의 중요한 방향 중 하나가 장애인이고, 제가 열렬한 스포츠 팬이라 이번 체육대회는 이중으로 의미 있고 뜻깊다”라며 “장애인이 살고 싶은, 꿈을 꿀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밝힌 경기도 장애인 정책 방향을 재차 제시했다. 장애인들 이동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31개 시군이 연계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통합 운영을 시작한다. 지금은 시‧군이동지원센터별로 차량 배차 등이 이뤄져 이용 대상, 예약 방법, 요금 등이 제각각이라 이용자들이 불편하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확실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1천500명에 대한 돌봄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장애인 기회소득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대회 사전 리셉션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 ‘기회소득’을 장애인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며 “오늘 행사에 도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6월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을 꼭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약 2천 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도는 6월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모집 절차를 거쳐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개회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한 시·군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종목 단체장 등 체육관계자와 도민 등이 참석했다.
‘도전하는 경기, 성남에서 도약을’을 표어(슬로건)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며, 도내 31개 시군 4천377명의 선수단이 론볼, 보치아 등 17개 종목 경기에서 실력을 겨룬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9월 1일 용인에서 열린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자유를 제한받는 장애인을 위한 더 많고 고른 기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수차례 장애인과 만난 바 있다.
4월 20일 ‘제43회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 방향을 ▲경제적 자유 ▲사회 참여 ▲사회적 돌봄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직접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 누림통장’, ‘장애인 기회소득’, ‘기회경기 관람권’, ‘이동권 확대’, ‘경기도형 중증 돌봄 체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