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4월 25일 열린 제8차 건축위원회에서 ▲역촌중앙시장 특계 주상복합 신축사업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국가산단 지단 내 가산동 60-27 업무시설 신축사업, 총 3건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역촌중앙시장 특계 주상복합 신축사업 위치도(사진=서울시청 제공)
이번 심의를 통해 공공주택 99세대를 포함한 총 546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6호선 구산역 200m 앞 ‘역촌중앙시장’ 260세대, 22층 주상복합으로 탈바꿈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역촌중앙시장\'은 이번 심의 통과로 연면적 4만4597.73㎡, 지하 4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260세대(공공주택 23세대, 분양주택 237세대) 2개 동과 상업시설(5586㎡) ▲공공업무시설(2980㎡)로 건설된다.
주거 유형은 3가지 평형(전용 53·59·74형)이 도입되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 23세대도 포함된다. 2~3인 가구에 적합한 공공주택 53~74형(23세대) 뿐만 아니라 민간분양으로 공급할 53~74형(237세대)를 확보하고, 세대 배치 시 공공·분양 동시 추첨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할 방침이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 1층)에는 상업시설 등 비주거 시설이 들어가고 건축물 전면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구상해서 도로변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 지상 2층에는 작은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등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 주거공동체 운영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촌역 인근, 대학가 수요 맞춰 공공주택 76세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286세대
다음으로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인근 마포구 백범로2길 15 일대 \'신촌지역(마포) 4-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2027년 지상 28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올해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4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면적 5만51.53㎡, 지하 6층~지상 28층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286세대(공공주택 76세대, 분양주택 210세대) 2개 동과 지하 6층~지상 27층 규모의 오피스텔 88실의 업무시설 1개 동이 들어서게 됐다.
서강대로 이면도로에 위치한 해당 사업부지는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사이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가와 상권이 접한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 유형은 2가지 평형(전용 39·49형)이 도입되며, 이 중에 공공주택(76세대)도 포함된다. 특히 인근 대학가 수요에 맞춰 1~2인 가구에 적합한 39형 46세대, 49형 30세대의 공공주택도 확보됐다.
저층부(지하 1층~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배치되며 대지의 레벨에 순응하는 보행로를 구성해 가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주민 접근이 편리한 가로휴게형 공지를 조성하고, 지상 2층에는 청년일자리센터(마포구)를 둬 주변 대학 등의 학생 또는 청년의 취업 등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500m 위치에 지상 21층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 위치한 \'국가산단 지단 내 가산동 60-27 업무시설 신축사업\'은 이번 심의 통과로 지상 21층, 지하 6층 규모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됐다.
당해 사업부지는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부터 500m 거리에 위치, 반경 1km 이내 안양천과 대규모 쇼핑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위치하고 있다.
북측과 동측으로 10m 전면공지를 조성해 보행자가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구축했으며, 주변 지역과 공개공지를 연계해 지역주민을 포함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상 1층에 도서관을, 20층에 옥상정원을 구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 시내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소셜믹스로 완전한 사회적 혼합 또한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