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더불어민주당 9대 원내대표로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시정·3선)이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21대 국회 1년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며 차기 \'민주당 총선 승리\'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박광온 차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모든 의원들과 함께 이기고,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의 길을 가겠다"며 "우리(민주당)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유의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우리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문제에 상당히 더 유의하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의혹과 체포동의안 관련 방탄 문제, 최근 크게 당내외에서 지탄을 받은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가치를 더 확장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강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의 곁에 늘 있으면서 언제나 사람을 중심에 놓고 기억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 중심의 더불어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민주당다운 가치와 담대한 정치로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겠다"며 "독선과 독단과 독주의 국정운영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50억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겸허하게 수용하라"면서 "그래야 민주당과도 협치가 가능하고,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으며,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정당인 만큼, 퇴행하지 않고 거듭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쇄신하는 가운데,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라남도 해남에서 출생해 19대 국회에서부터 경기 수원시정 지역구에서 내리 3선 당선됐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 당시 박홍근 전 원내대표에 밀리며 고배를 마셨으나 재수 끝에 선출됐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하는 등 \'문재입의 입\'으로 불리며 친문 의원으로 활동했고, 이낙연 전 대표 체제 당시 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20대 대선 경선에서 이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에 자리해 \'친이낙연계\'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 된 후 선대위 공보단장을 맡아 계파에 얽매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이 당내외 내홍으로 인해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고 각종 현안에 대해 여당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재, 당을 잘 어우르면서 여당과 협상을 펼쳐나가야 하는 적잖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