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문화재단이 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사계절 축제로 본격 운영하는 \'아트페스티벌_서울\'의 라인업을 2일 발표했다.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서울의 대표적인 예술 축제들을 모은 서울문화재단 통합 예술축제 브랜드다.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문화재단은 그간 지속해온 축제와 새로운 축제들을 하나로 모아 사계절 내내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로 일상이 축제되는 서울’이란 슬로건과 함께 \'아트페스티벌_서울\'을 지난해 9월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 시범 운영한 \'아트페스티벌_서울\' 내 5개 예술축제에는 예술가 1,241명이 참여하고, 시민 137,820명이 관람했다.
올해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각 계절의 특성과 축제의 콘셉트를 연계한 사계절 축제를 선보인다. 이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5월에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을 추가 편성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선보여 시민에게 큰 사랑을 받은 야외 오페라 공연을 발레 공연까지 확대해 ‘한강노들섬발레’를 신규 추진한다.
올해 슬로건은 ‘예술로 만나는 모든 순간, 아트페스티벌_서울’로, 성별, 연령 제한 없이 모두에게 열려있는 ‘개방성’과, 서울의 다양한 장소에서 사계절 내내 모든 순간 축제를 즐길 수 있다는 ‘확장성’을 담았다.
시민들의 축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일수(기존 18일→75일)도 확대하고 열린송현녹지광장, 문화역서울284, 잠실실내체육관 등 도심 속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펼친다. 아울러, 서울생활예술주간(9.23~10.22)을 선언해 서울시 내 자치구 기반 생활문화 공간에서 시민 참여 행사를 추진한다.
이에 올해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에 맞는 콘셉트로 다양한 예술축제를 준비했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5.5~5.7/열린송현녹지광장) ▲‘서울비보이페스티벌’(6.3/노들섬)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9.23/잠실실내체육관) ▲‘서울거리예술축제’(9.30~10.1/서울광장 일대) ▲‘한강노들섬클래식-한강노들섬발레·한강노들섬오페라’(10.14~15, 10.21~22/노들섬)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UnfoldX’(11.10~12.13/문화역서울284) 등이 계절마다 이어진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는 “미국 ‘뉴욕 필하모닉 콘서트 인 더 박스(클래식)’, 프랑스 ‘오리악 페스티벌(거리예술)’, 오스트리아 ‘브레겐츠 페스티벌(오페라)’ 등 세계적으로 각 도시를 대표하는 특정 장르의 예술축제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지만, \'아트페스티벌_서울\'처럼 거리예술․공연예술․생활예술․융합예술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계절별 축제를 연간 운영하는 사례는 없다”며, “재단 축제를 결합하는 차원을 넘어 사계절 서울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축제를 통합 브랜딩하고 알려서 문화도시 글로벌 서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축제를 통해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를 확장, 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축제 저변을 넓혀갈 계획이다. 순수예술 기반의 K-컬쳐가 전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아트페스티벌_서울\'의 다양한 예술축제를 통해 국내 순수예술의 우수성을 지속해서 보여줌과 동시에 대중화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