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배달서비스’ <2023 예술로 동행>을 올해 21개 자치구 총 29회 공연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 배달서비스\' <2023 예술로 동행>을 올해 21개 자치구 총 29회 공연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예술로 동행’은 2016년부터 이어온 세종문화회관 대표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서울시 문화예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 정책인 ‘약자와의 동행’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월 용산구를 시작, 5월에는 서초구(5.8)와 중구(5.11)에서 가정의 달 특집 공연을 진행한다.
<2023 예술로 동행>은 지난 2월 자치구 대상 신청접수를 받아 각 자치구에서 총 76회를 신청,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올해는 21개 자치구, 총 29회의 공연이 진행된다.
‘예술로 동행’은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약자 계층과 자치구를 찾아가는 문화 사업으로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2016년에 시작했다. 그동안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로 동행’ 사업으로 자치구의 지역문화예술 공간을 활성화 하고, 지역 공연장의 공연제작 및 운영 능력을 회관이 전수하여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2023 예술로 동행>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다. 우선 약자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업하여 각 공연장마다 ‘약자 동행석’을 신설‧의무화 하고, 노숙‧재활‧경제취약아동‧여성보호시설 등으로 공연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예술단 중심의 제한적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기관의 선호 장르를 반영하여 세종문화회관의 기획력을 살린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국악, 아카펠라, 국악코미디뮤지컬, 클래식, 발레, 월드뮤직, 뮤지컬갈라콘서트, 음악극, 가족공연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콘텐츠로 프로그래밍했다.
<2023 예술로 동행>은 서울시와 용산구와 협력하여 이태원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 <이태원, 다시 봄 - 위로와 희망 음악회>를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용산아트홀 공연은 순식간에 예약 접수가 마감되어 1천명이 넘는 지역 관객을 만났고 지역상인과 구조대원 및 가족 분들도 초대하여 의미와 따뜻함을 더했다.
또한 4월20일에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는 <국악 밴드 ‘이상’>의 공연에 200여명의 지체장애인을 만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5월 ‘가정의 달’ 특집으로 서초구 내곡느티나무쉼터(5.8), 중구 신당종합사회복지관(5.11)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공연을 진행한다. 특히 ‘어버이날’(5.8) 공연에는 뮤지컬팀 ‘수온’의 배우들이 어르신에게 직접 선물과 다과를 준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시국악관현악단과 월드뮤직밴드 ‘TAAL(딸)’, 국악계의 컬투로 불리는 코믹버라이어티 국악 뮤지컬(코미디국악컬) 팀 ‘바투’, 최초의 국악아카펠라 그룹 ‘토리스’, 2020년 21C한국음악프로젝트 대상 팀이자 2022년 WOMEX(월드뮤직엑스포) 공식 쇼케이스 선정팀인 Groove&(그루브엔드) 등의 공연을 각 자치구에서 계속 선보일 것이다. 또한 유니버설발레단과 협업하여 ‘발레 엿보기’ 공연, ‘수온’의 뮤지컬 갈라쇼, 북콘서트와 가족극 등도 기획되어 지역 주민이 다양한 예술체험의 기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세종문화회관 안호상 사장은 “<2023 예술로 동행>은 약자 분들에게 형식적이지 않고, 진심어린 양질의 예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아울러 세종문화회관의 진정성 있는 문화예술서비스가 사회에 온기로 나누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