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p 오른 33%를 나타내어 3주 연속 30%대를 기록하고,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갤럽은 2023년 5월 첫째 주(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3%가 긍정 평가했고 57%는 부정 평가했으며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3%, 모름/응답거절 7%)고 밝혔다.
갤럽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3%), 70대 이상(63%)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1%), 30·40대(70% 내외) 등에서 두드러진다. 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61%, 중도층 23%, 진보층 10%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25명, 자유응답) \'외교\'(35%), \'국방/안보\'(5%), \'결단력/추진력/뚝심\', \'노조 대응\'(이상 4%), \'전반적으로 잘한다\',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 \'주관/소신\',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경제/민생\'(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33%, \'잘못하고 있다\' 57%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는(573명, 자유응답) \'외교\'(32%),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7%), \'경험·자질 부족/무능함\'(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5%), \'독단적/일방적\'(4%), \'발언 부주의\', \'부동산 정책\'(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다. 3월은 주로 일제 강제동원 배상 건, 4월 들어서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이 논란된 바 있다.
지난주 5박 7일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 발표, 미국 의회 영어 연설, 만찬장에서의 노래 등이 화제가 됐다.
제13~20대 대통령 취임 1년 무렵 직무 평가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년 무렵 직무 수행 긍정률은 제13대 노태우 45%(1989년 1월), 제14대 김영삼 55%(1994년 2월), 제15대 김대중 60%(1999년 3월), 제16대 노무현 25%(2004년 3월), 제17대 이명박 34%(2009년 2월), 제18대 박근혜 57%(2014년 2월 24~27일, 제19대 문재인 78%(2017년 5월 8~10일)다.
참고로, 2004년 3월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당시 취임 1주년을 갓 넘긴 노 대통령 직무 평가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으나(긍정 25%, 부정 57%),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한 여론은 찬성(28%)보다 반대(54%)가 많았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無黨)층 28%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無黨)층 28%2023년 5월 첫째 주(2~4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 32%,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 정의당 4%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3%가 국민의힘, 진보층의 6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5%, 더불어민주당 3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6%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지지 구도가 다시 비등해졌다. 근래 국민의힘 대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진폭이 큰 편이긴 하지만, 양당 격차나 추세로 볼 때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 내 움직임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정당 차원에서의 변화가 많았다는 점은 헤아릴 만하다.
민주당은 4월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를 필두로 연루자들이 탈당하는 등 파문을 겪고 있으며, 지난주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성향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 따라서 요즘처럼 진폭이 클 때의 민주당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연성(軟性), 진폭이 작은 국민의힘 쪽은 경성(硬性)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 국빈 방문, \'우리 국익에 도움됐다\' 42%, \'도움되지 않았다\' 42%
한편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42%로 똑같이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윤 대통령 귀국 후인 5월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번 미국 방문의 우리나라 국익 도움 정도를 물은 결과(4점 척도) \'매우 도움됐다\' 21%, \'약간 도움됐다\' 22%, \'별로 도움되지 않았다\' 17%,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 25%로 나타났다.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즉,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긍정(42%)과 부정(42%)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됐다\'는 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79%), 성향 보수층(73%), 60대 이상(50%대) 등에서, \'도움되지 않았다\'는 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3%), 성향 진보층(71%), 40·50대(50%대) 등에서 많은 편이다. 무당층, 성향 중도층, 20·30대 등에서는 양론 차이가 크지 않았다.
작년 9월 영국·북미 순방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 국익에 도움됐다\'는 응답이 33%, 7월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인 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48%였다.
참고로 제18대, 제19대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가 미국이었다. 2013년 5월 조사에서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됐다\'는 응답이 66%,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후에는 71%였다.
미국 방문 긍정 이유는 안보·동맹 강화, 관계 개선 등
부정 평가 이유는 실익·통상 성과 미흡, 중러 관계 우려 등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됐다고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23명, 자유응답) \'국방/안보/동맹 강화\'(20%), \'외교/관계 개선\', \'경제 도움/수출/투자 유지\'(이상 13%), \'북핵 억제/핵 공조\'(11%), \'국위 선양/국가 홍보\'(4%) 등을 답했다.
이번 미국 방문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419명, 자유응답) \'실익 없음\'(23%), \'경제·통상 성과 없음\'(20%), \'양보/퍼주기만 함\'(9%), \'미국에 치우침/중러 자극\'(7%), \'국격 떨어뜨림/굴욕 외교\'(5%), \'핵 문제 미흡/핵 포기\'(4%)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