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8일 가장 혼잡한 노선 중의 하나인 9호선 여의도역사를 방문, 동작역까지 츨근시간대 급행열차에 탑승하여 직접 지하철 혼잡실태를 점검했다.
서울시에서는 우선 지하철 9호선 신규 열차 투입 시기를 단축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열차 도입 시기를 24년 초로 최대 단축했던 기존 계획에 더해 추가로 기간을 더 단축하여 23년 연말까지 3~4편성 우선 투입을 추진한다. 사진은 지하철 9호선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뒤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은 인파 속에서, 혼잡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운행 횟수를 늘리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밀려드는 승객을 감당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추가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는 우선 지하철 9호선 신규 열차 투입 시기를 단축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열차 도입 시기를 24년 초로 최대 단축했던 기존 계획에 더해 추가로 기간을 더 단축하여 23년 연말까지 3~4편성 우선 투입을 추진한다.
신규 열차 투입에는 일반적으로 설계, 승인, 차량제작, 시운전을 거쳐 최종 투입까지 통상 최소 2년~3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시는 9호선 혼잡도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행정절차 등 소요기간 최대 단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는 8편성 중 초도편성 차량이 개화차량기지에 안전하게 입고완료되어 시운전 등 운행 전 마지막 준비단계에 이르렀다. 추가 입고 예정 차량을 포함해 올해 연말 내 3~4편성이 우선 투입이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이에 더해 지하철 혼잡도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우선 2, 4, 7호선 등 혼잡도가 높은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국비확보를 통해 지하철 증차 및 혼잡도 개선에 나선다. ’26년까지 2호선은 2편성, 4호선은 4편성, 7호선은 3편성 등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17일 국토부에 열차 증차를 위한 국비투입을 건의한 상황이다.
또한 신규 전동차 투입까지는 예산편성, 발주, 계약 및 제작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규 전동차로 교체되는 노후 전동차 중 운행 안전성이 확보된 전동차를 활용하여 혼잡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내구연한(25년)이 도래한 전동차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시 5년간 추가 운행이 가능한 만큼, 24년 초까지 5호선 1편성과 7호선 3편성, 24년 8호선 1편성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지하철 혼잡도 완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2, 3, 5호선 열차 증회 및 증차 등을 실시해왔다. 오전 2회, 오후 2회씩 4회 증회 운영을 추진한 결과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13%~25%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동 동선 분리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1~8호선과 민자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올해 내 출퇴근 시간대 안전요원을 최대 855명을 주요 혼잡 역사에 배치하여 출퇴근 시간대 역사 안전을 확보하고, 안내표지 증설 및 바닥유도선 설치 등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중반 도입하기로 한 9호선 신규열차를 올해 연말부터 투입을 앞당기고, 혼잡률이 높은 호선에도 신규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하는 등의 대책뿐만 아니라 밀집도가 높은 역을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시민의 일상을 지켜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