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4개의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4개의 사업이 올해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광역시 노포역과 경상남도 양산을 거쳐 울산광역시 울산역을 잇는 48.78km 연장의 노선으로, 부․울․경 동남권 특화 도시 구축에 기여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울산 KTX역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광주광역시 상무역과 전라남도 나주역을 잇는 26.46km 연장의 노선으로, 광주․전라권 내 거점 연계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광주전남혁신도시를 비롯한 지역의 주요 개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KTX역(광주송정, 나주역) 접근성 강화를 통해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1년 8월 5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그중 2개 사업이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 나머지 3개 사업도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반영된, 경기도 김포시 장기역과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사업이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은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21.1km 신설,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공용하여 서울 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인천광역시,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해당 지역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여 김포골드라인 등 기존 철도 및 도로 노선의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삼척 고속도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동서 간 교통망 구축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구간으로, 강원영월군 영월읍~강원삼척시 등봉동, 70.3km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이 건설되면 국가 간선 도로망의 동서 6축이 완성되고 이에 따라 항만·화물 및 친환경 수소사업의 동-서 간 연결, 폐광지역 활성화 등으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낙후된 강원남부에 고속도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이동성이 향상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철도, 도로 사업들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 설계,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경제성 뿐 아니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