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실력을 겨루는 국제종합경기대회,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국내에서 처음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후원하고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IMGA)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5월 12일(금)부터 20일(토)까지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등 14개 시군에서 펼쳐진다.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포스터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 9천5백여 명과 일본과 중국, 몽골, 호주, 미국, 우간다 등 해외 71개국 4천5백여 명의 생활체육인 총 1만4천여 명이 축구, 탁구, 배드민턴, 골프, 육상, 수영 등 25개 종목에 참가한다. 참가자들은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국적을 초월한 우정을 나눌 예정이다.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올림픽’
세계 각지의 체육단체 동호인, 전직 선수, 은퇴 선수 등 만 30세 이상 생활체육인이라면 누구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선수들은 어느 한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가해 국가대항전인 엘리트 대회와 차이가 있다.
마스터스대회는 전 세계 생활체육인들이 실력을 겨루고 경쟁을 펼치는 만큼 ‘생활체육인의 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공인한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는 1985년에 발족한 이후 생활체육인들을 위한 국제종합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다. 최초의 월드 마스터스대회는 1985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으며,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2018년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처음 열린 이후 전북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다.
14개 시군 문화행사 확대, K-컬처 탑재 개회식으로 스포츠 관광 활성화 도모
이번 대회를 계기로 스포츠 관광 활성화도 도모한다.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스포츠와 함께 특색있는 지역 문화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전주, 군산, 익산 등 14개 시군에서 전주대사습놀이 축제, 군산 연등제, 익산 백산서원 춘계대제 등 문화행사를 확대 운영한다.
5월 13일(토),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K-컬처를 탑재한다. 가수 영탁, 나태주, 오마이걸의 케이팝 공연과 서예 퍼포먼스 등으로 K-컬처의 매력을 전 세계인에게 뽐낼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회식에서는 문체부 조용만 제2차관이 참석해 대회 시작을 선언하고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 세르게이 부브카 회장은 참가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세르게이 부브카 회장은 ‘인간 새’라고 불린 우크라이나 출신 장대높이뛰기 선수이기도 하다.
조용만 차관은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생활체육 국제종합대회로, 생활체육 부문에서 국제스포츠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다”며 “국내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무대로 한 단계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