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노원구가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사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힌 문서이다. 상담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돕고 국가기관에 등록하는 일을 한다.
2021년 국립연명의료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등록건수는 116만 건 이상으로, 등록된 약 88%가 60세 이상 어르신이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으로 연간 등록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구는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와 연계해 어르신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양성하기로 했다. 비슷한 연령대의 어르신을 상담사로 배치하면 상담요청자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는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양성 교육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성되며, 교육 수료 후 상담사로 활동 가능하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등록기관인 사단법인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곳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들이 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80% 이상을 출석하면 수료할 수 있다.
기본과정은 다음 달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4일간 12시간을 진행한다. 웰다잉·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에 대한 이해, 상담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시스템 등록 절차 등 기본적인 실무를 익히게 된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7월 10일(월)부터 11일(화)까지 2일간 총 7시간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4인 1조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 작성, 등록해보며 선배 상담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상담사로서의 준비를 마무리한다.
다음 달 5일까지 노원구 거주 만 50세이상 어르신 20명을 모집한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로 전화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2021년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성교육을 시작하여 29명의 상담사를 배출하였다. 올해부터는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10명의 어르신이 취업해 상담사로 일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상담사 취업 및 사회공헌 활동가 등으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다.
실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에 취업한 이씨(만65세)는 “올해부터 정식 상담사로 일자리를 갖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졌다”며 “취업의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전했다. 작년 6월에 상담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사에 취업한 김씨(만64세)는 “상담사로 실제 활동 중인 강사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과 실무 노하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구는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생활지원사, 키오스크 강사, 생활방역전문가, 신중년 디지털 코치 등 양성교육 과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어르신들의 노후를 위해 일자리는 필수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정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