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 A씨는 기질이 많이 다른 5세 쌍둥이를 키우며 고민이 많다. 한 아이는 속마음을 잘 이야기해주지 않고 어린이집 등원도 어려워하는데, 다른 아이는 표현도 적극적이고 힘들 때 달려와 뽀뽀하며 위로해주기도 한다. 많은 양육서를 보았지만 어떻게 두 아이를 아우르며 양육하면 좋을지 막막한 마음에 이번에 \'서울양육포럼\'을 찾게 됐다.
# B씨는 주변에서 성격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한 7세 자녀가, 집에서는 짜증이 심하고 곧잘 우는 등 감정조절을 힘들어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많은 양육서와 유튜브 강의를 찾아봤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며 \'서울양육포럼\'의 문을 두드렸다.
서울양육포럼 홍보포스터
초보 엄마‧아빠의 육아고민 해결을 위해 최고의 양육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서울시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본인의 육아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소통형 포럼 \'서울양육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양육포럼\'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육아 전문가 양육코칭 지원 사업이다.
서울시는 엄마아빠의 현실적인 육아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는 일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4대 분야(안심돌봄․편한외출․건강힐링․일생활균형) 28개 사업으로 구성된 종합계획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23.8.)하고, 올해 본격 추진 중이다.
이번 포럼은 “애착은 한번 형성되면 바꾸기 어렵나요?”를 주제로 5월 19일(금)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난 수년간 이루어진 양육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애착․기질․정서․적응은 매년 상반기에 가장 많은 양육상담이 이뤄지는 주제다. 상담 내용은 불안함이 심한 아이, 애착이불에 집착하는 아이, 기질이 서로 다른 형제자매 양육, 어린이집 적응이 어려운 아이 등 다양하다.
패널로는 방송 출연과 육아서를 통해 양육자들에게도 친숙한 이영애 숙명여대 놀이치료 교수, 최치현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참여한다.
이영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놀이치료전공교수는 「EBS 육아학교」, 「60분 부모」, 「육아학교Pin」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아이의 사회성>, <잠자기 전 15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최치현 소아정신과 전문의(서울알파정신건강의학과의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리턴즈」 등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예민한 아이 잘 키우는 법>, <우리 아이 왜 그럴까> 등 저서를 집필했다.
사회는 두 딸아이의 아빠이자 최근 육아칼럼 작가로 변신한 개그맨 이정수가 맡는다. 본인의 육아 경험에서 우러나는 공감과 솔직하고 재치 있는 진행을 통해 참여자들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전문가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KBS 공채 17기 개그맨 이정수는 <결혼해도 좋아>, <어이쿠, 오늘도 행복했네> 등의 저서를 집필했다.
6월부터는 포럼과 연계해 참여자 중 일부를 선정해서 1:1 맞춤 코칭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육자는 전문가의 심층 상담을 받으며 본인과 아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양육 방향을 점검할 수 있다.
\'서울양육포럼\'은 아이를 키우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월16일까지 전용 웹페이지에서 현장참여 신청을 받는다. 행사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돼 관심 있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현장 참석자 전원에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양육서 4종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안녕 프로젝트’ 기념품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엄마‧아빠들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애착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서울시가 마련한 \'서울양육포럼\'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양육코칭을 통해서 엄마‧아빠의 육아 고민이 해결되고 양육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