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국의 기체 제작사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이하 버티컬)의 스티븐 피츠패트릭(Stephen Fitzpatrick) CEO, 카카오모빌리티의 장성욱 부사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비전과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국의 기체 제작사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이하 버티컬)의 스티븐 피츠패트릭(Stephen Fitzpatrick) CEO, 카카오모빌리티의 장성욱 부사장과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비전과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버티컬은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LGU+, 파블로항공과 함께 ‘UAM Future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3년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UAM 1단계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영국계 기체 제작 기업으로, 지난 2월 22일 그랜드챌린지 1단계 협약 체결 이후 컨소시엄 내 후속 협의를 위해 방한했다.
이번 면담에서 원 장관은 “UAM 상용화는 한국 정부의 국정과제로, ‘신성장 4.0’ 및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 에도 포함되어 국토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올해 8월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통해 UAM 안전성을 검증하고, ’25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최초 상용화 이후, ’26년부터 전국으로 UAM 상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비전을 소개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특히, 한국의 그랜드챌린지에서는 세계 최초로 상용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전하며, 그랜드챌린지에서 기체 운항은 물론,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 실제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통합운영 능력을 확인할 계획”이라며, “버티컬 기체의 첫 통합운영 실증 장소로 한국을 선택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기체 인증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여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UAM 기체의 수·출입 지원과 상호 인증 협력을 위해 유럽·영국 등과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스티븐 피츠패트릭 CEO는 “UAM 상용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가 매우 인상 깊다”며, “여러 유수의 기체사가 참여하는 실증사업에 버티컬도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UAM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카카오모빌리티는 MaaS 등 연계 교통 서비스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빠르게 앞서나가는 기업으로, 앞으로 한국의 UAM 시장에서 버티컬의 뛰어난 기체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선도적인 서비스가 만나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면서, “민간의 창의성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한국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