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여행가는 달’ 6월, 국민들의 여행을 응원할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가 쏟아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1일(목)부터 30일(금)까지 ‘2023년 여행가는 달’을 추진한다.
올해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으로 나만의 여행 버킷리스트를 완성하고, 영화처럼 멋진 여행의 주인공이 되자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은 절찬 여행 중’을 주제로 진행한다.
6월 ‘갓성비’ 여행 : 교통 최대 50%, 숙박 3~5만 원, 테마파크 1만 원 할인
나주시 품질좋은 한옥스테이에서 일주일간 살아보며 1일 1체험 해보기 (사진=문체부 제공)6월 한 달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숙박, 테마파크 할인 혜택이 ‘갓성비’ 여행을 돕는다. 먼저 관광상품(숙박, 체험권 등)을 결합한 KTX와 6개 노선 관광열차 요금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고, 국내 5개 노선 지방도착 항공권, 시티투어 버스와 렌터카도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교통 할인 상품은 5월 24일(수)부터 사전 예약하면 사용할 수 있다.
숙박 부문의 경우, 5만 원 숙박할인권은 5월 30일(화)부터 6월 1일(목)까지 발급하고 함께 참여하는 12개 광역 지자체에 등록된 7만 원 초과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6월 2일(금)부터 발급하는 3만 원 숙박할인권은 전 지역에서 5만 원 초과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인증한 한국관광 품질인증 숙박업소 할인전도 6월 14일(수)부터 진행한다.
3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전국 유원시설 예약 시 1만 원 할인권을 지급하는 놀이공원 할인대전은 5월 31일(수)부터, 등록 캠핑장을 예약하고 이용을 완료하면 1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캠핑장 할인은 6월 1일(목)부터 진행한다.
‘순천만국가정원·여수 투어’, ‘대구 근대골목 이야기’ 등 40여 개 국내 전문여행사의 대표 여행프로그램 80여 개를 3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여행상품 특별기획전’도 운영한다. 이 밖에 템플스테이 50% 할인(한국불교문화사업단), 경기바다 여행주간 상품기획전(경기도) 등 참여기관들의 자체 놀거리 할인 혜택도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
올해는 이런 여행이 대세 : K-컬처, 미식 등 10대 테마 여행 선보여
‘여행가는 달’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여행 트렌드관’을 통해 가족 단위 여행객, MZ세대, 중·장년층 등 대상별로 전 세대가 즐길만한 특별한 여행프로그램을 제안한다. K-컬처, 미식,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올해 주목받는 10대 유망 여행 테마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여행프로그램 약 35개를 마련했다.
‘여행가는달 전용열차타고 단양, 제천과 영주로 떠나는 고메트레인(미식열차)’, ‘충남 당진의 전통주에 빠진 클래식 여행’ 등 캠페인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여행의 매력을 더할 예정이다.
5월 17일(수)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여행 트렌드관’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한 공식 누리집에서는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관광공사와 참여기관들이 선정한 추천 여행지와 콘텐츠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김해준과 같이 여행을? : ‘같이가 준’, ‘댕댕버스’ 등 MZ세대 맞춤형 이벤트 준비
‘여행가는 달’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행사들도 주목할 만하다. 캠페인 기간 중 MZ세대의 번쩍이는 여행 아이디어를 모아 실제 여행 체험 기회를 주는 ‘청년관광공모전(트래블리그)’과 이동 취약계층이 열린관광지를 중심으로 장애물 없는 여행을 체험하는 ‘나눔여행’을 진행한다.
▲이마트24 팝업스토어(삼청점) 내 ‘여행가는 달’ 홍보존 운영 및 전국 이마트24 매장을 연계한 ‘지역의 맛’ 경품 이벤트, ▲개그맨 김해준과 함께 힐링 촌캉스를 즐겨보는 ‘같이가 준’ 이벤트(5. 25.), ▲반려동물과 함께 요가를 즐기러 태안으로 떠나는 댕댕버스, ▲서울역을 방문하는 철도여행객을 대상으로 리필샵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여행갈 용기 내-플라스틱 용기 사용 저감 캠페인’ 등 50여 가지 참여형 행사도 이어진다.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와 환대서비스, 청결, 안전관리 등 집중 점검
아울러 문체부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및 전국 지역·업종별 관광협회와 함께 여행가는 달 시작 전과 기간 중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와 환대서비스·청결·안전관리 등 전국 관광 접점의 여행 수용 태세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올해 ‘여행가는 달’은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와 참여기관의 확대로 여행비용에 대한 지원과 즐길 거리가 더욱 늘어났다.”라며 “여행에 필요한 혜택과 콘텐츠를 짜임새 있게 준비한 만큼 더욱 많은 국민들이 국내 여행의 매력을 체험하고, 이를 계기로 K-관광의 활력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 여행가는 달’의 자세한 프로그램과 할인 혜택 내용은 5월 17일(수)부터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달’을 검색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모든 할인 혜택은 준비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되므로 각자의 여행계획에 맞춰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