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수원화성박물관이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년 기념 테마전 ‘수원유수 납시오!’를 19일부터 8월 6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화성전도 일부
수원유수부 승격 230주년을 기념해 유수부 승격의 의미와 수원유수의 지위·역할을 조명하는 전시회다. 전시는 ▲수원유수부 설치 ▲지방관의 부임과 환영 행사 ▲수원유수의 부임과 군사훈련 등 3개 주제로 구성된다.
수원은 1413년(태종 12)에 도호부(都護府)가 설치되며 380년 동안 경기도 중심 고을 역할을 했다. 1793년 1월 정조대왕은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켰다.
유수부(留守府)는 도성 방어를 위해 중요 군사 거점 도시에 설치됐던 특별행정기구로 경기도 수원, 개성, 강화, 광주(廣州) 네 곳에만 설치됐다. 유수부 승격 후 수원은 경기도 으뜸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크게 발전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심태 초상 유지초본
도호부는 정3품 부사가 임명되지만 수원유수는 정2품의 대신(大臣)이나 무장(武將) 중에서 특별히 임명하도록 정하고 장용외사(壯勇外使)와 행궁정리사(行宮整理使)도 겸하게 했다.
전임 좌의정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이 초대 수원유수로 임명돼 신설된 수원유수부의 기틀을 다졌고, 어영대장을 지낸 조심태(趙心泰, 1740~1799)가 제3대 수원유수를 맡아 수원화성 축성을 완성하는 등 수원유수부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닦았다.
전시에는 수원유수의 부임 행렬이 묘사된 ‘화성전도’(華城全圖, 19세기 전반), ‘조심태 초상’(조선 후기), ‘채제공 초상 흑단령포본’(1791) 등이 소개된다.
조선시대 관리들의 생애를 그린 ‘평생도’에는 지방관 부임 장면이 빠짐없이 등장한다. 지방관 행렬 그림은 정조시대에 정형화됐고, 풍속화의 영향을 받아 구경하는 백성들의 다양한 모습이 등장한다. 특히 최고의 지방관으로 꼽히는 평안감사의 부임과 화려한 환영 잔치 등이 묘사된 그림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인생관과 출세관도 짐작할 수 있다.
19세기 수원유수부의 모습을 그린 12폭 병풍 ‘화성전도’에는 각종 의장물을 앞세우고 수원유수부를 향해 가는 수원유수의 부임 행렬과 장용외영의 후신인 총리영 군사들의 훈련 장면 등이 담겨 있다. 장용외사를 겸했던 수원유수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다.
수원유수는 임금의 행차를 비롯해 현륭원, 수원화성, 화령전 등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였다. 이러한 수원유수의 특별한 임무는 수원유수부가 폐지되는 1895년까지 지속됐다.
수원화성 전체를 조망하는 구도로 그린 12폭 병풍 ‘화성전도’는 19세기 전반 그림이다. 수원유수부의 중요 건물인 화성행궁과 화령전을 둘러싼 성곽을 자세히 묘사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지지대 고개를 넘은 수원유수의 부임 행렬이 만석거를 지나며 장안문을 거쳐 화성행궁으로 향하고 있다. 성곽 바깥에는 훈련 중인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다.
제3대 수원유수이자 수원화성 축성의 주역인 조심태 초상의 유지초본(油紙草本)과 시복본이다. 조심태 초상은 그간 후손을 비롯한 문중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2023년 1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e뮤지엄을 통해 공개한 이건희 컬렉션의 이미지 자료에서 최초로 발견됐다. 정면을 응시하는 백전노장의 매서운 눈빛이 보는 이를 압도한다.
초대 수원유수 번암 채제공의 초상은 정조의 어진을 그리는 궁중 화원 이명기(李命基 1756~?)의 작품이다. 채제공은 정1품의 좌의정을 역임하고, 수원유수로 임명될 만큼 정조대왕의 신임이 두터웠다. 4개월간 근무하면서 수원화성의 축성 방안을 제시하고 유수부의 기틀을 마련했다. 1794년 수원화성 축성의 총리대신이 되어 제3대 유수 조심태와 함께 큰 공을 세웠다.
처음으로 전시되는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 ‘화성전도’는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수원유수가 집무를 보던 화성행궁과 성곽의 시설물 등을 묘사했다. \'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화성전도’처럼 시설물 명칭이 기록돼 있지만, 1801년에 건립된 화령전은 묘사돼 있지 않다.
\'화성성역의궤\'와 \'뎡니의궤\'에 수록된 ‘화성전도’는 수원화성의 전체 형태가 가로형인데, 이 그림은 세로형이라는 점이 독특하다.
‘수원유수 납시오!’ 개막행사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지만, 전시회 연계행사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가 5월 19~20일 수원화성박물관을 비롯한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는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활용’이다. 6월에는 전시 이해를 돕는 전시연계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