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 이동거리가 2023년 4월말 기준 3억 87백만km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구에서 달까지 최단거리를 38만 km로 가정했을 시 약 510회 왕복할 수 있는 거리이다. 누적 대여건수 또한 1.4억건을 돌파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누적 이동거리가 2023년 4월말 기준 3억 87백만km를 돌파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릉이 연간 이용건수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급증하여 2022년 4,095만건으로 2021년 3,205만건 대비 27.7% 증가하고, 최초 시범운영 20만건(2011년 기준) 대비 204배나 증가했다.
특히 겨울철 비수기에도 일평균 대여건수가 5만건(2023년 1월 기준)을 돌파하는 등 취미나 레저용이 아닌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2010년말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 ‘서울바이크’라는 이름으로 여의도-상암지구에서 대여소 44개소 자전거 440대로 최초 시범운영 시행 후 2015년 ‘따릉이’ 이름으로 5대 거점(4대문 안, 여의도, 상암, 신촌, 성수동)에 대여소 150개소, 자전거 2,000대로 확대·구축하였고 현재까지 지속 발전 중인 대표적인 공유정책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정기권 이용 비율을 보면 2020년 74.8%, 2021년 77.9%, 2022년 80.3%로 정기권을 구매하여 이용하는 고정수요층이 늘어나고 있으며, 2023년 비수기인 1월에는 전체 대여건수 157만건 중 정기권 대여건수가 138만건으로 88.3%를 차지하였다.
정기권 기준으로는 2022년 정기권으로 대여한 3,290만건 중 180일권이 47.0%, 365일권이 32.5%를 차지하는 등 장기 이용권 이용 비율이 79.5%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중엔 2023년 4월 기준 강서구, 송파구, 영등포구 순으로 따릉이 이용량이 많았는데, 해당 자치구는 평지가 많으며 마곡, 잠실, 여의도 등 업무지구로 출퇴근하는 수요가 이용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대여소별로는 2023년 4월 기준 출근 시간대(7시~9시) 대여가 가장 많은 대여소 10개 중 4개가 마곡지구 인근에 있었고 신도림역, 대방역, 문래동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납 기준으로는 마곡나루역 5번 출구, 신한금융투자 앞, 대륭포스트타워6차 앞 등이 상위 10개 대여소에 포함되어 있어 마곡지구 내 이용, 여의도나 구로디지털단지로의 출근 등에 따릉이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시간대(17~19시)는 마곡나루역 2번 출구, 롯데월드타워, 국민일보 앞, 구로디지털단지 앞 등이 대여건수가 많았고, 마곡나루역, 뚝섬유원지역, 발산역, 영등포역 등 지하철과 환승 수요가 있는 대여소에 반납건수가 많았다.
주말 오후 시간대(15시~18시)는 대여와 반납 모두 망원나들목, 뚝섬유원지역, 노들섬, 올림픽공원 등 대여소가 이용수요가 높아 한강 자전거도로를 활용하여 레저 목적의 이용 시민이 많은 것으로 보였다.
외국인 이용량은 2021년 18,693건에서 2022년 49,905건으로 전년 대비 167% 증가하였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19년 26,970건보다도 85% 증가하여 외국인의 자전거 이용량도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금년에 자전거 재배치 효율화를 위해 집중관리 대여소 총 220개소에 전담 배송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 효율 향상과 지역 상생을 위하여 따릉이포와 함께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 연계한 따릉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기업전용 따릉이 이용권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대여소 점자블록 전수조사를 통해 따릉이 대여소 정비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시민들이 따릉이를 점차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 수요를 분산하여 교통체증 완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