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일상에 지친 시민들이 주말에 장시간 운전하며 시외로 나들이를 가지 않고도 재충전할 수 있는 안식처이자 다양한 즐길거리로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일상 정원이 사계절 내내 서울 곳곳에 마련된다.
오세훈 시장이 365일,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오세훈 시장이 빽빽한 도심 속 회색 구조물을 지우고 365일, 서울 어디서든 정원을 만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정원 도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한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서울링’,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 등이 해외 관광객 3천만 시대를 본격 견인하기 위해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채우는 방향의 계획이었다면, 이번 ‘정원도시, 서울’ 구상은 도심을 꽉 채우고 있던 회색 구조물을 비우고 빈공간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녹지 생태공간으로 가꾸어 간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철학으로서, 도시계획 보다 앞서는 ‘녹색 우선 도시공간 재편 원칙’을 선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5월 9일(화) \'정원 도시, 서울\' 구상을 위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현장을 둘러보고 서울의 공간 구조를 정원과 녹지 중심으로 개편하는 데 순천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세계 여러도시들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폭우, 미세먼지 발생 등 자연재해에 대응과 동시에 도시경쟁력 제고, 미래사회로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환경도시, 녹색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로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도시 전체의 70%를 녹지로 관리하며 ‘세계의 환경 수도’로 꼽히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 도시 내 모든 녹지공간을 연결하고 확장하려는 시도로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를 표방한 싱가포르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간 서울시 역시, 이러한 도시 패러다임에 변화에 발맞춰 녹색도시로의 전환하기 위해 보라매공원 재정비, 노을공원 개장, 북서울꿈의 숲 조성, 수성동계곡 복원 등 대규모 이적지, 유휴 공간에 대형공원을 만들고 주택, 상업, 도로 구조물로 인해 회색 건축물로 채워져 있던 서울의 곳곳을 녹색으로 채워왔다.
서울 공원면적은 ’09년 168.16㎢에서 ‘22년 172.68㎢로, 훼손지 복원 등 생활권도시림이 ’09년 31.1㎢에서 ‘21년 47.3㎢로 증가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서울의 공원율(28.53% / 2022년)과 1인당 도시공원면적(17.74㎡/ 2022년)은 증가해 왔지만, 국립공원 등 외곽산림을 제외한 ‘도보 생활권공원’ 면적은 1인당 5.65㎡에 불과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공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직 자연 속 쉴 곳과 볼거리가 부족해 주변에 주말이면 많은 시민이 가족과 함께 꽉 막힌 도로를 뚫고 서울을 벗어나 쉴 곳을 찾아가야 했고, 교통비와 적지 않은 여가비용 때문에 더 많은 시민이 여가생활을 즐기기 쉽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4가지 전략으로 ‘정원도시, 서울’을 추진한다. 이번 「정원 도시, 서울」구상 발표는 그동안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여전히 부족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도심 속 회색 구조물을 비우는 데 속도를 내고,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만들고, 서울의 공원과 여유부지를 찾아 감성있는 정원과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꽉 찬 도심의 공간을 ‘비워’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열린 정원으로 조성한다. ‘송현동 부지’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특별한 정원으로 비워두고, ‘용산공원’ 내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대표 정원을 선보이는 세계정원을 제안하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내가 그린 정원’을 조성한다.
‘마곡3지구 문화시설부지’는 서울식물원과 연계해 계절별 야생화를 심고 시민이 즐겨찾는 여가공간으로 꾸민다. 또한,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영동대로, 국회대로, 경부고속도로의 구간 상부는 정원으로 꾸며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여가 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공원, 녹지대, 산책로를 ‘연결’한다. 서울 전역의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인 ‘서울초록길’을 오는 2026년까지 총 2,063km의 녹색네트워크로 만든다.
기존에 8개 코스로 한 구간이 너무 길어 접근이 어렵던 ‘서울둘레길’은 21개 코스로 나눠 짧고 다양한 구간으로 시민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늘이 없어 시민들이 오래 머물기 힘들었던 서울광장은 국민 선호도가 높은 소나무 숲으로 만들고 추가 식재를 통해 그늘 숲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외곽의 산과 한강, 가까운 지천은 치산, 치수를 넘어 본래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머물며 쉴 수 있는 ‘생태정원’으로 가꾼다. 이를 위해 남산 야외 숲박물관을 남산야외식물원 주변에 조성하고 보상이 완료된 공원부지에는 훼손지 식생을 복원하고 계절별 꽃을 식재해 정원으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한강공원 내 꽃길, 꽃밭 등을 조성해 자연체험공간을 만들고 도심 하천을 생태·여가명소로 조성하는 ‘물의 정원’ 사업을 올해 불광천, 묵동천 등 4개소에서 시범으로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정원이 대표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게 ‘감성’을 담아 정원박람회 등 콘텐츠를 개발하고, 노후 공원들은 특색있는 장소로 재정비하고, 근교산 캠핑장, 휴양림 등 여가시설도 확충한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던 ‘서울정원박람회’를 올해부터 두 달간 월드컵 공원 하늘공원에서 대폭 확대해 개최하고 내년에는 유명 해외작가들과 공모정원 등 수준 높은 정원을 볼 수 있는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뚝섬한강공원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아울러, ‘정원도시 서울’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내 나무 갖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