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3차 발사를 함께 시청하기로 했던 초중고생 50여 명과 함께 대통령실 2층 집무실과 접견실, 확대회의장 등을 둘러보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누리호 3차 발사를 함께 시청하기로 했던 초중고생 50여 명과 함께 대통령실 2층 집무실과 접견실, 확대회의장 등을 둘러보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호 발사 장면, 그리고 이 누리호가 지구궤도에 인공위성을 잘 안착시키고 인공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까지 보려고 했는데 많이 아쉽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용산 대통령실에 발걸음을 했으니까 누리호는 나중에 발사할 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외국 대통령이나 총리가 오면 어디서 정상회담을 하는지 내가 한 번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은 학생들을 2층 집무실로 안내한 다음, “외국 대통령,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열리면 이곳에서 30분 정도 소인수회담을 하면서 전체 회담에서 할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나서 큰 방에 가서 경제장관들, 기타 의제와 관계가 있는 장관들도 참석해서 확대회담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을 향해 “방이 작니, 아니면 생각보다 큰 거 같니?”라고 질문을 했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커요”라고 대답을 했다. 이에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Oval Office)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옆에 앉아 있는 어린 여학생에게 몇 살인지를 물어봤으며, 여학생이 12살이라고 하자 “30년 후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에 대통령이나 총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접견실로 학생들을 안내하고, 접견실에 대해서는 “외국 손님이 왔을 때, 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새로 부임하거나 우리 대사를 외국으로 보내거나 할 때 행사를 하는 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확대회의장으로 들어가 학생들과 의자에 앉은 대통령은 “이곳은 양국의 정상과 함께 군사·안보·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 등 관계되는 장관들이 모두 앉아 정상회담 확대회담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은 즉석에서 모의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는지 물어봤고, 이에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이 학생은 “요즘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라고 질문을 했고, 대통령은 “한미 간에 공고한 안보협력 태세로 막아야 됩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과 학생들은 다음으로 대기실을 구경했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외국 정상들이 한 번 한국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이나 끝난 후에 이곳에서 대기를 하는 곳”이라고 대기실의 용도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오늘 대통령실을 방문한 초중고 학생들은 대통령과 대화의 시간 및 기념 사진촬영을 마친 후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한민국 우주개발의 역사, 인공위성 등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