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2022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해 2022년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 외국인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평균적인 일상의 모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2022 서울서베이\' 조사통계자료를 활용해 2022년 서울에 살고 있는 시민, 외국인 그리고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평균적인 일상의 모습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상(코로나19와 함께한 시민의 문화/여가활동, 등) ▲서울 거주 외국인이 일상에서 느끼는 서울(외국인의 소속감, 서울의 이미지, 차별, 서울 거주 시 어려운 점, 서울거주/추천 의향 등)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의 일상(직주 근접, 가사 분담, 자녀 돌봄, 보육시설 만족도, 돌봄 정책 지지도, 여가 생활 등)에 초점을 맞춰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가는 각종 정책 개발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시민은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중
2022년 서울시민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있는 중이었다. 전년대비 오프라인 문화활동(연극공연, 영화, 전시회, 박람회 등), 사회활동(친목회,동호회, 동창모임 등)이 크게 늘어났다. 여가활동은 주중·주말에 상관없이 야외활동이 대폭 상승한 반면 온라인 활동은 대폭 감소했다.
문화활동 참가율은 63.8%로 전년에 비해 8.1%p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면 중심의 문화 활동은 14.2%p(40.1% → 54.3%) 증가했지만, 비대면 중심 문화 활동은 5.8%p(40.3% → 34.5%) 감소하였다.
사회활동도 전년 대비 3.2%p(57.7% → 60.9%)증가하였다. 친목회(29.6%→31.4%), 동창회(24.5%→30.4%) 등 대면 중심의 모임은 증가하였지만, 비대면 중심의 모임(온라인 커뮤니티,16.1%→ 6.2%)은 감소하였다.
또한, 여가 활동은 전년과 대비하여 주말·주중 모두 여행·야외 나들이가 증가한(주중: 7.8%→35.1%, 주말: 28.5%→34.8%) 반면, 주중에는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29.1%→6.1%), 주말에는 영상시청(49.4%→37.3%)과 같은 실내 여가 활동이 감소하였다.
아울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신용카드, 생활인구)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
코로나19 시기 동안 위축 되었던 신용카드 결제건수와 매출액(일평균)은 2021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도 수준보다 높아졌다.
서울의 생활인구(일평균)는 코로나19 유행과 동시에 감소하여 2021년 최저점을 보였으며, 2022년에는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 속 외국인의 일상 - 나는 서울 시민,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어
2022년 서울 거주 외국인은 ‘한국에 산다’보다는 ‘서울에 산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서울 거주 외국인이 경험한 차별 경험률은 38.1%로 2020년 53.1%에 비해 15%p나 매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차별을 경험한 장소는 직장/일터(27.9%), 상점/음식점/은행 등(19.7%),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17.4%), 공공기관(16.6%) 등의 순이었다.
차별 원인은 출신 국가(46.8%), 한국어 능력(40.5%), 외모(피부색)(35.8%) 등의 순이었다.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어려움은 ▲자녀 양육 및 교육 ▲경제활동 기회 획득 ▲주택 등 주거 공간 확보 순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며 겪는 어려움은 연령대별로 달랐지만, 서울 시민 각 연령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서의 생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서울 시민보다 더 행복하였다. 서울 거주 외국이 절반 이상이 향후 서울 거주를 희망(56.3%)하며, 서울 거주를 추천(57.1%)하고 싶다고 했다.
서울 엄마 아빠의 일상
2022년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2021년 서울에서 미취학 자녀(0~6세)가 있는 가구는 약 25만가구로 2017년 약 33.5만 가구에 비해 8.5만 가구(-25.4%)가 감소하였다. 매년 미취학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2명 이상인 가구는 감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자녀 양육은 여전히 아내의 부담이 높은 편이었다.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의 58.7%는 다른구 또는 다른 시도로 통근하며, 아내는 현재 살고 있는 동 또는 자치구로 통근하는 비율이 68.0%이었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 통근 시간은 아내 29.5분, 남편 38.0분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의 가사 분담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아내가(78.8%), 맞벌이 가구는 아내가 (51.2%)로 주로 아내가 책임을 지고 있으나, 맞벌이 가구의 경우 48.0%는 아내와 남편이 공평하게 나눠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미취학 자녀들 둔 가구의 엄마·아빠가 느끼는 스트레스 1순위는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벌이,맞벌이와 관계없이 아빠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대인 관계, 과도한 업무), 엄마는 가족돌봄·가사노동이 주요 스트레스였다. 외벌이 가구 엄마의 가족돌봄·가사노동 스트레스는 맞벌이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아빠의 직장 여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미취학 자녀의 돌봄 방식1순위는 어린이집·유치원이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음으로 자녀 돌봄 방식은 부모님, 친인척 순이었다.
보육시설 만족도는 ▶직장(4.44점), ▶국공립(3.81점), ▶민간/개인·가정 어린이집(3.80점) 순이었다. 직장 어린이집은 가까이에서 자녀를 살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40.1%인 1,831개가 운영되어 서울시가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년. 66%)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3년 9월 시행 예정인 “서울형 아이돌봄비 정책(가칭)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결혼여부, 성별에 관계 없이 절반 이상이 지지하였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남성이 각각 47.3%, 51.6% 찬성하였다. 노키즈존 설치에 대해서는 자녀,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40%이상이 아동의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키즈존이 “어린이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율이 “기본권 침해가 아님”보다 2배 가량 높았다.
미취학 자녀를 둔 서울 엄마 아빠의 일상은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 시민의 일반적인 문화 생활은 영화 보기이나,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 경우에는 박물관 관람과 같이 교육적인 문화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하고 있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여가 활동은 주중에는 실내 활동 위주의 TV·영상시청(60.6%),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17.4%) 순이었으며, 주말에는 TV·영상시청,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이 많이 줄고, 여행·야외 나들이(25.2%), 운동(12.3%), 종교활동(12.0%)과 같은 야외 활동이 크게 늘어났다.
2022년 여가 생활 만족도는 미혼(5.90점), 무자녀 부부(5.74점), 미취학 자녀 부모(5.63점) 순이었다.
미취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희망 여가 활동은 주중에는 운동(15.1%), 문화예술관람(13.9%) 순이었으며, 주말에는 여행·야외 나들이(43.6%), 운동(9.4%), 문화예술관람(8.9%)이었다. 주말·주중에 관계없이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관람이 포함되는 것은 현재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문화예술관람에 대한 서울 엄마·아빠의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엄마·아빠가 느끼는 여가 생활 만족도는 미혼, 무자녀 부부보다 가장 낮았지만, 행복지수(건강, 재정, 친구 관계, 가정, 사회생활)는 가장 높고, 외로움은 가장 낮았다. 이는 아이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제한된 문화 생활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있기에 누릴 수 있는 기쁨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이번 분석은 서울 엄마‧아빠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통해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크다는 것을 발견했고,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는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이며, 서울서베이 자료를 아이를 키우는 엄마‧아빠 삶이 존중 받고, 서울에 사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아름답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정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