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1개 지자체가 신청했고, 서면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청도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제주특별자치도 등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의 로컬브랜딩 성공사례로는 산지를 활용하여 목축업 특화에 성공한 임실 ‘치즈마을’, 폐철길을 활용하여 도심 속 문화산책로를 조성한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이 대표로 꼽힌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3억 원이 지원되어 스스로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첫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지원되며, 2년 차에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지자체별로 자신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자체는 6월부터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역사자원,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고유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예정이다.
2023년 최종 선정 지자체 위치도
부산 해운대구는 1934년 설립된 (구)해운대역(폐역)을 근대문화 체험 공간이자 지역자원(해수욕장, 해변열차 등)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해리단길(해운대+~리단길)\'로 불리는 인근 주거지역과 상권을 활성화한다.
광주 서구는 발산마을의 골목길과 언덕을 활용, 인근 주민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 관련 로컬 창업을 지원하여 주민 건강을 증진하고, 건강에 관심 있는 관광객이 찾아오는 \'체육마을\'을 만든다.
제주(구좌읍 김녕리)는 \'해녀\'의 생활문화를 활용한 창업 및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등을 통해, 김녕리 \'해녀마을\'을 구축하여 제주도의 \'해녀\'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는 행정안전부 고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도 3곳 선정되어 지방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 장수군은 부드러운 흙, 고저차가 큰 것이 강점인 주변 산악로를 정비하여 청년 등이 참여하는 산악 육상운동(트레일 러닝)을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건강식품 등 지역 내 창업 및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남 곡성군은 섬진강 기차마을 인근의 \'뚝방마켓\'을 특색 있는 장터로 정비하여 곡성의 지역자원(토란, 장미 등)을 활용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를 조성한다.
경북 청도군은 100여 년 동안 청도의 중심지였던 \'고수구길\'의 다양한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고수구길\'을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역사 체험 공간으로 만든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하고, 관련 행사(워크숍)·성과공유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착·방문할 만한 지역을 만들고, 지방소멸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로컬브랜딩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