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3일 오후 2시10분 강동구 고덕강일3 시공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3일 오후 2시10분 강동구 고덕강일3 시공현장에서 민선8기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진선미 국회의원, 이수희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당첨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지상의 건축물은 수분양자가 소유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고품질 주택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어 주택 구입 초기자금이 부족한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를 보장하는 \'주거사다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3월 사전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의 아파트 총 1,305세대, 17개 동으로 건립될 계획으로, 기존의 공공주택을 뛰어넘는 고품격 명품주택단지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용면적 49㎡ 590세대, 59㎡ 715세대 등 분양주택 총 1,305세대로 구성되며, 이 중 전용 59㎡ 500세대는 지난 3월 사전예약 시 평균 경쟁률 40:1을 기록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전용 49㎡ 590세대는 6월 중 사전예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공정 90%를 완료한 시점에 본청약을 진행하고, 2027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시행된다.
고덕강일 3단지는 \'서울시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으로 인정받은 고품격 디자인과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구현한다. 개방형 발코니, 옥상 정원 등으로 다양한 입면과 조경특화를 적용,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을 단지 곳곳에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스카이카페․스카이도서관, 지하에는 피트니스센터를 품은 선큰(Sunken; 지하부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조성하는 공간)을 조성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우수한 단열․디자인의 시스템창호 ▴세련되고 안정감을 주는 롱브릭 벽돌 등을 외부 마감자재로 사용하고, 내부에는 ▴내구성 좋은 포세린 타일의 아트월 ▴프리미엄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 등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다름없는 친환경 고품질 자재를 반영한다.
실제 시공에 설계된 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공사 선정 시 사용자재 예정업체 명부 제출 ▴자재 선정 시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백년주택\'이라는 별칭에 맞게 오랜 기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을 짓기 위해 구조부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최대 25% 이상 강한 고강도 콘크리트를 전면 적용한다.
아울러 철근콘크리트공사 외 2개 공종(공사금액 30% 이상 비율)에 대해 원도급사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고덕강일 3단지는 인근에 고덕수변생태공원, 미사한강공원 등이 위치해 쾌적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으며 반경 300m 이내 강빛초․중학교, 병설유치원이 있어 안정적인 교육환경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올림픽대로․서울외곽순환도로․강변북로․서울양양고속도로 등 서울 시내를 비롯하여 수도권 광역 도로망을 이용하기에 용이하며 지하철 5호선 강일․상일동역 등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중앙보훈병원역(강동구)까지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 9호선의 고덕강일지구 연장계획이 실행되면 교통 이용 편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착공식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오늘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를 시작으로 앞으로 뛰어난 품질과 고품격 설계를 적용한 아파트를 건설, 누구나 살고 싶고 부러워하는 공공주택을 서울 전역에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혁신적 건축디자인․고품질 마감재 등을 적용해 기존 공공주택과 차별화된 명품주택으로 조성,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시민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