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근린생활시설 조성 예시도
이 일대는 수락산의 자연경관과 상계역세권의 편의성, 계상초등학교 및 축구장 2배 크기 공원(총 4개소, 약 14,000㎡)등 기반시설까지 두루 갖춘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면적 19.8만㎡, 약 4300세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상지 주변에선 불량거주지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대상지는 소외돼 개발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주정차 및 보차혼용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상지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기 도래, 상계재촉지구 개발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울시는 개발잠재력에 주목했다. 2021년 12월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등으로 대규모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원팀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31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상계5동 154-3 일대 위치도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상계5동 154-3일대는 상계역, 계상초등학교, 수락산과 연계한 계획수립을 통해 역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숲세권을 모두 갖춘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최고 39층, 약 4,300세대 내외)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6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①효율적 계획을 위한 구역계 정형화 및 종교시설 이전 ②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③도시맥락과 어우러지는 보행 및 커뮤니티 연계 ④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커뮤니티시설 계획 ⑤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⑥수락산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다.
먼저,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대상지 남측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하고 종교시설과 주민센터를 이전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대상지 내에는 총 30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며 종교시설 처리 관련 원칙을 설정하여 현재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두 번째로, 주변 지역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7층)→제3종일반주거)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장래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과 상계역의 위상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유연한 높이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관, 조망, 저층부 개방, 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는 단지에 대해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인접한 수락산, 상계역, 학교, 주변 단지와 맞닿을 수 있도록 단지 경계부에 총 4개소의 공원을 배치했다. 또한 상계역, 수락산 등에서 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원부터 단지 중앙광장을 통과하는 동서․남북 방향의 보행동선을 계획했다. 그리고 보행동선을 따라 주민이용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보행네트워크 및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유도했다.
네 번째로, 주변 지역 특성, 다양한 세대의 주민 활동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단지 외부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남측), 청년(동측), 녹색(북측), 문화(서측)로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외부공간을 4개로 나눴다.
교육특화영역은 계상초와 연계해 주민들의 안전한 육아공간을 제공하고 청년특화영역은 상계역과 연계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면서, 창업 등 활동공간을 지원하고자 했다.
녹색특화영역은 수락산과 연계해 친환경 관련 부대시설과 휴식공간을 배치했다. 문화특화영역은 주민 간 소통과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다섯 번째, 주동 저층부 필로티 구조 및 가로변으로 열린 형태의 시설 계획을 통해 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전 주동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교류의 장이 되는 마당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도 가로변으로 열린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도시와 자연을 연결(상계역-단지 중앙광장-수락산), 도시와 도시를 연결(인접단지-단지 중앙광장-인접단지)하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계획해 주민 소통·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락산 등 주변 자연경관으로 열린 통경축과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주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특히 대상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4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했다.
단지 북측 수락산이 위치한 이른바 ‘숲세권’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을 위해 통경축을 설정했으며 특히 수락산변으로는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중저층 주동을 두고 열린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남측은 계상초와 연계한 ‘초품아’ 단지로 학교와 학교 주변 저층주거지를 고려하여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였다.
또한 단지 중앙에는 단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해 주변에서 단지 중앙으로 들어올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상계5동 154-3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계동 154-3일대는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지역과 연계하며 창의적인 경관을 창출한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 동북권 최대규모의 재개발단지를 계획함으로써 지역 일대 발전 및 활성화를 선도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