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현충일인 6월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6월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과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 부부는 추념식 참석에 앞서 6·25전쟁에서 전사한 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를 동생인 故 김성학 육군 일병 묘역에 합동 안장하는 ‘호국의 형제’ 안장식에 참석했다.
김봉학 일병은 1951년 9월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했으며, 지난 2011년 유해가 발굴된 이후 올해 2월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동생인 김성학 일병 또한 1950년 12월 춘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6·25전쟁 전사자로, 두 형제가 73년 만에 유해로 상봉하게 됐다.
이번에 조성된 ‘호국의 형제’ 묘역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3번째로, 대통령의 ‘호국의 형제’ 안장식 참석은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안장식에는 김봉학, 김성학 일병의 남동생 김성환 씨와 부인 하정자 씨, 조카 김미수 씨가 참석했다. 유가족들은 두 형제의 고향인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에서 가져온 흙을 허토하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형제들의 명복을 빌었다.
대통령은 안장식장에 먼저 도착해 유가족분들을 기다렸으며, 유해와 함께 도착한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대통령은 두 형제의 어머니가 90년 초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두 분이 전사했으니 40년 생을 어떻게 사셨겠냐”며 위로했다.
유가족들은 “큰형님이 어두운 곳에 계속 계셨는데, 이제 밝은 곳으로 나왔으니 두 형제가 손 꼭 잡고 깊은 잠을 드실 수 있을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축하해 주시니 두 분이 좋은 곳으로 가실 거다. 정말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을 비롯하여 6·25전사자 및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장으로 입장했다.
추념식은 10시 정각에 전국적인 묵념으로 시작됐으며, 대통령은 헌화와 분향에 더해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전사자들의 위패 10만위가 모셔진 위패봉안관을 찾아 참배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명복을 빌었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경찰 복무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입은 퇴직 경찰 나영진 씨, 군 복무 중 화약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황도현 씨,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자 박현민 씨를 비롯해, 6·25전사자 故 조종두 씨(자녀 조영호 씨 수여)와 폐렴으로 사망한 퇴직 소방관 故 손준호 씨(배우자 전윤옥 씨 수여)도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 받았다.
대통령은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
이어서 추념식에 앞서 진행된 ‘호국의 형제’ 안장식을 이야기하며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12만 명의 국군 전사자들이 가족을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핵 미사일에 대응한 워싱턴 선언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영웅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나라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입니다”라며 기념사를 마쳤다.
6월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해, 묘역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은 공식행사를 마치고 예정에 없던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했다.
대통령은 먼저 베트남 파병 장병들이 묻힌 묘역을 찾았다. 이곳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부친인 故 박순유 육군 중령의 묘소도 있는 곳으로, 대통령은 이곳에서 박 장관의 모친 등 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대통령은 또 故 박용재 육군대위의 묘소도 찾아 참배했다. 박용재 대위는 전사 당시 미혼으로 후손이 남아있지 않았으나 당시 같은 소대원 16명이 4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박용재 대위의 묘소를 참배하고 있으며, 이 이야기를 들은 대통령은 “참으로 대단하다”며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대통령은 이어서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故 이상현 해병 상병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이상현 상병은 1972년 진해에서 초소근무 중 무장공비와의 전투에서 전사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사병들의 묘역을 돌아보며 참배 온 유족들에게 “전사한 영웅들과 좋은 말씀 많이 나누시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은 전사하신 분들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유족들은 격려했다. 이에 유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온다”며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유족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사진을 함께 찍기도 했으며 일부 유족들은 “대통령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베트남전 및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이 있는 제3묘역은 1981년 6월 조성됐는데,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한 것은 42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추념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등 국회 인사,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및 수석비서관 6명, 안보실 1․2차장 등 대통령실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서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했다. ‘121879 태극기 배지’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참전용사를 끝까지 잊지 않고 찾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