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 6월1일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 위성곤, 이하 민주당 대책위)는 일본의 초당파 의원모임인 ‘원전제로·재생에너지 100 모임(원전제로회)’ 초청으로 298차 청문회의에 참여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제공
이 회의에는 도쿄전력,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 경제산업성이 참석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방사성물질 환경영향평가 결과와 해양모니터링 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했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었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사성물질 샘플링 측정방법에 대해 문제가 지적되었다. 민주당 대책위가 지난 1월 26일 개최한 PIF 과학자 패널 초청 토론회에서 제기된 시료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이다. 당시 PIF 과학자 패널은 저장탱크 내에 있는 오염수를 섞지 않고 시료를 채취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어 데이터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가 저장된 K4, J1-C, J1-G 탱크군에서 방사성물질을 측정할 때 교반하지 않고 측정한 것이냐는 아베 토모코 중의원(일본 원전제로회 사무국장, 입헌민주당)의 질문에 대해 도쿄전력 측은 “교반하지 않고 샘플링을 채취해서 평가한 데이터”라고 답했다. 도쿄전력 측에서 직접 교반하지 않고 샘플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내용이다.
앞으로 교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도쿄전력은 “해양방출 시는 약 10개 탱크를 연계해서 펌프로 교반하면서 시료채취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왜 교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설비적으로 샘플라인(교반설비라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뚜껑을 열고 샘플링기계를 넣어 채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쿄전력 측은 2021년 11월과 2022년 7월 K4탱크군에 대한 순환/교반 실증시험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아베 토모코 중의원은 “정작 방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값이 나오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동안 채취한 시료 데이터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방류 시에는 오염수 탱크를 교반하여 측정할 경우 현재의 오염수 데이터와 방류 시 데이터가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직접 시료채취가 절실한 이유이다.
이런 사실은 민주당 대책위가 PIF 과학자 패널 전문가들과 토론에서 확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차례 요구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시찰단 보고사항에 시료 채취과정에 대한 점검은 빠져있다.
독자적인 시료채취의 필요성에 대해 유국회 원자력안전위원장(시찰단장)은 “이미 IAEA를 통해 3차례 시료 채취를 했고 그 시료를 직접 받아 분석중이라 추가적인 시료 채취는 필요없다”고 답했다. 다핵종제거설비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인 오염수 데이터 신뢰성도 확인하지 못하고 IAEA에 미룰 바에 무엇을 하러 일본에 시찰하러 갔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 대책위를 대표해서 참석한 양이원영 의원(간사)은 “그동안 국제 토론회 등을 통해 확인한 시료 채취의 과정의 문제를 도쿄전력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 오염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면서 “지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독자적이고 객관적인 시료 채취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