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경유 공항버스를 ’26년까지 전체 버스의 70% 수준인 300여대, ’30년까지 100%에 해당하는 45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서울시는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14시 서울시청에서 환경부, 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수소 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추진을 위해 지난 7일 14시 서울시청에서 환경부, 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모빌리티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업무협약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추형욱 SK E&S 대표이사, 장재훈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지역 온실가스의 19.2%가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가운데, CNG‧전기 등 친환경버스로 운행 중인 시내버스와 달리, 450여대의 공항버스는 경유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공항버스 1대의 왕복 1회당 주행거리는 평균 137km, 하루에 평균 4회 왕복 548km를 운행하고 있어 시내버스 1일 평균 주행거리 229km와 비교했을 때 매우 긴 편이다.
대형 경유버스는 일반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 30배, 미세먼지는 43배 이상 배출해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수소버스는 충전 시간이 30분 이내로 전기버스보다 더 짧고, 주행거리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약 600km 이상으로 장거리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버스에 적합하다.
시는 환경부, SK E&S, 현대자동차,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공항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의 친환경성, 안전성 등 시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등을 협약기관들과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서울시는 ’26년까지 300여대 공항버스 포함 대중교통 1,300여대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버스 전용 충전소 5개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환경부는 \'수소모빌리티 선도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대중교통, 공항버스 등 수소버스 전환 및 충전소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협력한다.
SK E&S는 안정적인 액화수소 생산·공급,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의 적기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현대차는 저상·고상 수소버스 적기 생산 및 공급에 협력하고, 티맵모빌리티는 경유 공항버스 등을 수소버스로 조기에 전환하고 협력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부터 수소 저상버스 27대를 시내버스로 보급하였으며, 올해 출시되는 고상 수소버스 공항버스로 보급할 예정이다. 향후 충전소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26년까지 1,300여 대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수소버스의 안정적 보급을 위해 ’26년까지 5개의 공영차고지에 버스 전용 충전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강서 공영차고지에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설치해 시내버스 20여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중으로 진관2 공영차고지에 액화수소 버스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에 강서 수소 버스충전소 3기를 포함한 총 9개소 13기의 수소충전소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난 ’02년부터 경유 시내버스를 액화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하기 시작해 ’11년 시내버스 전체물량에 해당하는 7천 4백여 대의 교체를 마쳤다. ’10년부터는 전기버스를 도입해 ’22년 말 기준 1천여 대(시내버스 837대, 마을버스 85대, 어린이 통학버스 77대, 통근버스 17대)를 보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도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가장 큰 영향이 있다"며 "시내버스 전체를 CNG 연료로 바꾸어 대기질을 크게 개선한 경험으로 공항버스의 수소버스화를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서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