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동안 한국여성의전화와 함께 한 사람들과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님 특별상 시상,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들 및 구성원 전체가 함께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0일 반포한강공원에서 \'창립 4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1983년 창립 당시 상근활동가였던 한우섭 전 공동대표, 최초의 설립지부 수원여성의전화, 1992년부터 23년간 상근활동을 했던 정춘숙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김현 제1회 여성인권영화제 자원활동가가 "피해자 지원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여성폭력을 명명하여 사회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내는 등 여성의전화가 꾸준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용감하게 목소리를 낸 피해 생존자와 자원활동가, 회원활동가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센터 대표,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대표,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의 축하 인사도 함께했다.
“그때도 무죄고 지금도 무죄다.” \'56년 만의 미투\' 당사자인 최말자 님의 특별상 시상식도 이어졌다. 최말자 님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정의로운 투쟁 중이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피해 생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로서 많은 여성에게 울림을 주는 최말자 님의 행보를 지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담아 특별상을 시상했다.
한국여성재단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에서는 최말자님의 치과 진료비를 후원했다. 행사의 마무리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 문화공연 프로젝트 \'마음대로, 점프!\' 팀의 퍼포먼스와 전체 참여자들의 한국여성의전화 로고송 \'지금처럼 당당하게\' 합창으로 끝났다.
박근양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어디를 가든 여성의전화에서 교육받았었어요, 자원 활동을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거기에서 상담받았어요, 일했어요라는 인사를 받는다. 한국여성의전화가 40년간 폭넓게 활동했기에 가능한 인사말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에게 비인간적인 삶을 강요하는 모든 제도, 관습, 인습을 없애겠다\'는 1983년 6월 11일의 선언처럼 필요한 활동이라면 무엇이든 해왔기 때문이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왔다고 하지만, 아시다시피 쉽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다. 빛나게 기쁘고 신났던 날들도 있었지만, 분노한 날들, 가슴 아픈 날들, 발을 동동 구르며 애 닳는 날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여성의전화가 무언가를 해냈다면, 180만 회가 넘는 피해 당사자와의 만남을 통해 배운 용기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며, 잘할 거라 응원해 주신 분들, 끝까지 뜨겁게 논쟁해 주셨던 분들, 너희가 하는 일이 맞다고 믿어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국여성의전화의 무모하고 배짱 넘치는 도전이 만들어 낼 정의로운 변화에 함께해달라. 지난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성평등한 세상, 여성폭력 없는 세상을 향해 더 많은 분과 더욱 단단하게 거침없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여성의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1983년 첫발을 내디뎠다. 한국 사회 최초로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했고 1987년 쉼터를 개설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디지털 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만여 명의 회원과 전국 24개 지부가 함께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성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