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지난 3월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 발표 이후, 5월 이태원 지역의 유동 인구와 매출액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미션투어(광화문)
이태원 1동의 5월 유동 인구(KT 통신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유동 인구는 작년 10월 4주 차 대비 75.6% 수준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동 인구는 올해 2월 71.9% 수준에서 3월 72.6%, 4월 74.9%, 5월 75.6%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태원 1동의 5월 매출액(신한카드 기준) 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4주 차 대비 76.3% 수준의 회복세를 보였다. 매출액은 올해 2월 52.0% 수준에서 3월 98.2%, 4월 93.4% 수준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5월은 76.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세는 이태원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발행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이태원 지역 상권의 매출 회복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특별발행한 것으로 총 326억 원이 판매되었으며, 5월 말 기준으로 180억 원이 결제됐다.
1차 상품권은 10% 할인을 적용해 판매 후 사용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했으며, 2차 상품권은 20% 할인을 적용해 판매했다.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서울시는 용산구와 함께 이태원 지역 방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태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공연·전시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상권 회복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상가친목회 등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가져 현장 중심의 상권 회복 대책을 내놓았다.
‘이태원 지역 일상 회복 대책’은 용산구의 ‘이태원, 다시 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이태원 지역 상인과 주민들의 상처를 회복하고, 상권 살리기를 통해 이태원 지역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용산구의 종합계획이다.
이태원 상권을 살리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4월 오 시장은 이태원 상권 회복을 위한 \'회식 챌린지\'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태원 세계 음식 거리를 찾았다. 오 시장은 다음 챌린지 주자로 미쉘 윈트럽 주한 아일랜드 대사와 함께 배우 최불암, 방송인 김태균 등 각계 유명인사를 지목했다. 원트럽 대사는 지목받은 후 이태원에 있는 한 아일랜드 펍을 찾아 성공적으로 챌린지를 진행했다.
지난 5월에는 ‘서울페스타 2023’과 연계해 이태원 지역 녹사평역 광장에서 버스킹 공연과 참여형 전시·체험프로그램 부스인 ‘필 더 리얼 이태원(Feel The Real Itaewon)’을 운영해 많은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필 더 리얼 이태원’은 다양한 세계문화가 연결된 이태원 관광특구의 특색을 반영하여 앤틱가구 작품전시, 앤틱소품만들기, 세계문화체험, 세계음식을 주제로 한 포토존이 운영됐다.
서울페스타2023 ‘서울컬처스퀘어(광화문광장)’ 내 K-드라마 체험존에 이태원클라쓰 체험프로그램과 이태원 관광특구 미션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더욱 많은 관광객이 이태원을 방문했다.
또한 서울시는 지난 3월, 이태원 상권을 ‘2023년 로컬브랜드 상권강화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으며, 2025년까지 최대 15억 원을 투입하여 이태원 상권을 경쟁력 있는 서울의 대표 상권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지역 일상회복 대책’의 일환으로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을 추진, 이달 용산구에서 주최하는 ‘이태원 빛의 거리, 별 헤는 밤’ 행사를 후원해 지역 상권 회복에 박차를 가한다.
행사는 녹사평역 광장부터 이태원로 일대에 경관조명 연출해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다양한 체험 행사도 함께 준비해 관람객이 오감으로 빛의 거리를 즐길 수 있게 준비했다. ‘이태원 빛의 거리, 별 헤는 밤’은 6월 25일(일)까지 진행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태원 지역 일상 회복 대책 이후 이태원 지역 상권은 회복세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태원 지역이 일상을 회복하고, 관광명소로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