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황당규제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소관 부처 검토 및 국조실 조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당규제 혁파 Best 10

우수제안과제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황당하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규제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부처 간 법령이 맞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 등이 중점적으로 선정되었다.

우수제안과제(10개)는 국민의 온라인 투표로 최종 순위가 결정되며, 투표 결과에 따라 시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투표는 황당규제 포털에서 2023년 6월 13일 0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커피쿠폰 등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느꼈던 황당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제안 접수 결과 총 932건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제안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의 1차 검토 후 국조실 조정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국무총리 및 김종석)를 통해 우수제안과제 10개가 최종 선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수제안과제는 법령 개정,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제안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과제에 대해서도 정책화 가능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경제환경 하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 못지 않게,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규제를 해소해나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책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황당규제 공모전’과 같이, 국민을 위한, 국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규제개혁 시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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