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며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며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비전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인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며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집값 폭등, 전월세난, 일자리 증발, 세금폭탄, 소득주도성장, 정부보조금 빼먹기, 건폭, 원전폐기 등 무능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릇된 정책들은 부메랑이 되어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진영논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올바른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3대 개혁 등으로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흔들림 없이 결연히 나아가겠다"며, 국민의힘이 "실력 있고 유능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결과로써 확실히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저는 당 대표로서 보여주기식 1회용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정치를 하겠다"며 "그때그때 시원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김이 빠지면 맹물만도 못한 ‘사이다 정치’를 추구하지 않고 은근하고 끈기 있게 차근차근 숙성시키면서 좋은 맛과 향을 내는 ‘와인 정치’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주요 내용이다.
<김기현 당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이다. 3월 8일 출범한 새 지도부가 어느덧 100일을 맞았다. 지난해 우리는 국민의 열망으로 정권교체를 이뤄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렵 당은 혼란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위기의 당을 살려낸 것은 다름 아닌 420만 당원과 5천만 국민이셨다.
지난 정권 5년간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지지와 국민들의 응원이 모여서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제게 약 53%라는 압도적인 투표 결과로 저를 대표로 뽑아 주셨다. 이에 취임 100일을 맞아 그간을 돌아보고 국민과 대한민국 그리고 당을 위한 각오를 새롭게 하려고 한다.
지난 기간 항상 마음에 두고 지낸 것이 있다. 바로 “책임”이다. 당 대표는‘권리가 아닌 책임’의 자리라고 생각한다. 저는 그 책임의 시작을 당의 안정화에 두었다. 혼란을 딛고 출범한 새 지도부였기에 당의 안정적 운영은 저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최고위원 궐위 및 사고 상황 속에서도 혼란을 최소화하여 흔들림 없는 당의 안정을 도모했고 이제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당은 보다 빈틈없는 안정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당이 민심의 전달자가 되어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당과 원팀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건강한 당-정-대 관계’도 자리를 잡았다. 안으로는 당의 안정화에 최대 방점을 두었다면 밖으로는 “민생 해결사”로 나서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박차를 가했다. 천원의 아침밥 확대,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전세 사기 대책 마련, 생계 위기 국민에 대한 긴급금융지원, 음주운전 사전 예방, 청소년 마약 문제 대책, 불법집회 시위근절 등 심각한 민생 문제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진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는 ‘국민통합’이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은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더 이상 국가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런 만큼 국민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임을 되새기며 화합 행보를 하고자 노력했다. 당선 후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전직 대통령들의 묘역에 참배하고 당 소속 의원들은 2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대거 참석하여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폄훼 발언에 대해서는 제 살을 깎는 심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함으로써 당이 추구하는 통합의 가치를 행동으로 실천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지난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과 우리 당은 완전히 달라야 한다고 확신한다.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당, 청년들이 내일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당이 되겠다.
저와 같은 세대는 청년기가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였기에 미래에 대한 많은 꿈을 키워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지금 청년들의 삶은 참으로 녹록하지 않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만큼은 최우선으로 챙겨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아 제가 직접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당의 최대 청년기구를 이끌고 있다.
우리 당이 발표했던 ‘누구나 토익 5년’과 ‘대학생 예비군 3권 보장’ 등은 많은 청년들이 느꼈던 실생활의 불편 문제였던 터라 현장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공개오디션을 통해 유능한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마음 ‘청심’이 당의 정책 수립에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위 주요 직책에 청년 쿼터를 두기도 했다.
우리 정치권은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는 데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다. 공약의 실천은 책임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사안들을 실천하기 위한 관련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자 시도별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다.
저의 취임 100일인 오늘은 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다.
집값 폭등, 전월세난, 일자리 증발, 세금폭탄, 소득주도성장, 정부보조금 빼먹기, 건폭, 원전폐기 등 무능한 지난 민주당 정권이 추진했던 그릇된 정책들은 부메랑이 되어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 진영논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올바른 인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과 같은 3대 개혁 등으로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은 흔들림 없이 결연히 나아가겠다. 국민의힘은 실력 있고 유능한 정당이라는 사실을 결과로써 확실히 보여드리겠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공천에 대한 국민과 당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불편부당하게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런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지키고 공천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
여의도 제1당이 ‘중도‧무당층’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우리 정치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보다 각종 불법과 부정부패, 비위 등 도덕불감증에 기인한다고 본다. 전현직 당 대표부터 소속 의원 수십 명이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은 각종 특권을 남용하며 국회를 비리 비호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자고 일어나면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부정부패 사건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고 민주당은 국회를 비정상으로 만들고 거의 매주 거리로 나가 핏대를 세우며 선전선동에만 열을 올린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도덕성을 확실히 세우겠다.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이미 읍참마속을 하면서 도덕성 확립을 실천해 왔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당의 도덕성을 확고히 세워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하겠다. 불체포특권 같은 구시대적 특권 포기를 말로만 하는 민주당과는 우리 당은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인사들과 철저하게 선을 그어 수준 높은 도덕성을 확립함으로써 ‘범죄 비리 옹호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국민 앞에 보여드리겠다. 또한 가짜뉴스, 거짓 괴담에 단호히 맞서서 사실과 진실을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는 “정직의 정치”를 구현해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
앞서 대표 당선 직후 저의 최우선 과제는 당의 안정회복이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지난 100일의 기간이 당내 혼란을 극복하여 당을 안정화시키는 데 방점을 둔 시간이었다면 이제 앞으로의 시간은 외연 확장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 나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간 지지받지 못했던 세대 지역에서도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 민주당의 무능과 도덕 상실증에 화가 나신 우리 국민들께 믿음직한 민생정당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당의 취약지역, 취약 세대,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예산을 보다 각별하게 챙기고 더 자주 찾아뵙고 허심탄회한 바닥 민심을 듣겠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비정상의 완전한 정상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3대 개혁의 완성은 내년 총선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이 퀀텀점프를 통해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G8에 들어가고 이어서 G5에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에 빠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될 것인지는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달려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절체절명의 선거인 내년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과반 의석을 꼭 차지하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매진하겠다. 호시우보(虎視牛步)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는 말이 있다. 저는 당 대표로서 보여주기식 1회용 쇼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정치를 하겠다.
자칫 습관성 약품처럼 그때그때 시원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김이 빠지면 맹물만도 못한 ‘사이다 정치’를 추구하지 않고 은근하고 끈기 있게 차근차근 숙성시키면서 좋은 맛과 향을 내는 ‘와인 정치’를 추구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모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