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가까운 한강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23일부터 8월20일까지 59일간 뚝섬, 광나루, 여의도, 잠원 한강 야외수영장과 양화, 난지물놀이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나루 수영장 전경
망원 수영장은 현재 진행 중인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로 인해 운영하지 않는다. 잠실 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공사” 진행중에 있어 올해는 개장하지 않으며 내년에 새롭게 단장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예정이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한강 야외수영장은 넓고 쾌적한 물놀이 공간으로 한강을 조망하며 수영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놀이기구, 샤워시설, 카페테리아, 매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여름 휴가지로써 시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왔다.
한강 야외수영장과 물놀이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021년은 운영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일상회복 정책에 따라 3년 만에 개장하였으며, 총 215,534명의 시민들이 한강 수영장을 찾아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돌아갔다.
한강 수영장은 연령대별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성인풀, 청소년풀, 어린이풀, 유아풀로 나누어 구성되어있으며, 장소별 특성에 따라 골라 즐길 수 있다.
뚝섬 수영장에서는 흐르는 물에 튜브를 타고 도는 유수풀과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4m 높이의 아쿠아링, 일광욕을 즐길 수 있는 선탠장이 설치되어 있다. 지하철 7호선 뚝섬유원지역과 인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가장 좋다.
여의도 수영장에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아쿠아링 뿐만 아니라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통돌이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준비하여 대형 워터파크 못지않은 물놀이 프로그램으로 시민을 맞이한다.
광나루 수영장은 아기자기한 공간과 가족적인 분위기로 아이 동반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도 오붓하게 즐기기에 좋으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형 조합놀이대가 설치되어 있어 흥미있는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잠원 수영장은 넓은 공간에 성인풀(수심 1.5M), 청소년풀(1.2M), 유아풀(0.5M)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통돌이 등 놀이기구를 비치하여 운영한다.
난지 물놀이장은 한강을 가장 가까이서 조망할 수 있는 인피니티풀 형태로 조성되어 있으며, 한강을 배경으로 한 분수가 설치되어 있어 가족 단위로 많이 즐겨 찾는 여가시설이다.
양화물놀이장은 어린이가 이용하기 좋은 수심인 0.8M의 풀이 설치되어 있고, 인접한 생태공원과 연계하여 실개천 등 자연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수영장 이용자는 깨끗한 수질관리와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드시 수영모를 쓰고 수영장 안에 들어가야 한다.
수영장 이용요금은 어린이 3천원, 청소년 4천원, 성인 5천원이고, 물놀이장은 어린이 1천원, 청소년 2천원, 성인 3천원 이며, 만6세 미만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수영장 시설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수조 방수처리, 미끄럼 방지 포장, 선탠장 가림막 설치, 카페테리아 리모델링, 휴게공간을 확충하였다. 또한 노후된 여과기 8대를 교체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 환경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였다.
운영기간 중에는 한강사업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2인/1조)을 편성하여 매일 간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주1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대장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점검한다. 아울러, 매점의 위생환경과 시설물 점검을 통해 이용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몰래카메라 방지를 위한 렌즈 탐지기를 수영장 및 물놀이장 6개소에 비치하여 시민 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영장 및 물놀이장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탑, 구명환, 안전요원 총 54명을 배치하고 현장 의무실에는 간호 조무사가 상주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산소 호흡기 등을 갖추고 있다. 이에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실시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모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세는 감소 되었으나, 많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다중시설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접촉자, 고위험군은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수영장 운영이 중단되므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기상예보를 확인 후 방문하여 주시기를 권장한다.
주용태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가장 가까운 피서지인 한강 야외 수영장과 물놀이장에서 무더위를 피해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만끽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