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고양 일산동구 식사동‧고봉동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고양 일산동구 식사동‧고봉동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20일부터 식사동‧고봉동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6월27일부터 차량 총 7대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량은 18인승(입석 시 최대 40명) 일렉시티타운 4대와 11인승 쏠라티 3대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식사동‧고봉동 내에서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의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똑버스는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승객의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지역별로 운행방식을 다르게 해서 지역 교통상황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양 똑버스는 지역별로 방식을 다르게 운행한다. 식사동은 일렉시티타운 4대로 출‧퇴근 시간(오전 6시부터 9시 30분까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에는 위시티에서 대곡역까지 고정 노선형으로 운행하고, 그 외 시간대는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노선 운행한다. 고봉동은 쏠라티 3대로 정해진 노선 없이 호출에 따라 운행한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를 할 수 있으며,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노선형 똑버스의 경우 탑승할 정류소를 선택하면 노선 현황과 실시간 차량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똑버스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1천450원이며,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앞서 도는 2021년 12월부터 파주 운정‧교하지구에서 똑버스 시범사업을 시행해 올해 5월을 기준으로 약 39만 명의 승객이 이용했다. 도는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올해 8월까지 10개 시군에 116대를 확대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안산 대부도에서 4대,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15대, 수원 광교에서 10대 운행을 개시했다.
도는 고양에 이어 올해 화성, 김포, 양주, 남양주, 하남 지역에 똑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김포는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의 하나로 6월 고촌 지역에 먼저 10대를 투입하고 하반기 풍무·사우·김포본동 지역 10대까지 총 2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남양주는 7월 오남·진접·수동·별내 등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로 호출할 수 있는 ‘유선콜’ 기능도 추가해 14대의 농촌형 똑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인치권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고양 똑버스 운행으로 식사동‧고봉동 교통 기반 시설 개선과 시민의 이동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똑버스를 경기도 내 여러 지역으로 확대해 경기도민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식사동·고봉동 똑버스 운행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이동 불편 사항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특히 식사동은 자체 셔틀버스를 운행했던 지역으로 지역 주민의 교통 숙원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할 것이며, 향후 경기도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똑버스가 확대돼 더 많은 도민에게 더 편안한 이동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