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가 민선8기 ‘100조 원 이상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투자유치 총력전에 들어간다.
21일 오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승록 에어프로덕츠 CEO, 송창학 포레시아 코리아 전무, 로버트 랭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등이 큐브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1일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관련 실국장, 산하 공공기관, 산업계 전문가, 도내 투자기업 등 투자유치 주역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민간 투자유치 100조 이상 달성을 위한 경기도의 실천 전략을 논의하는 ‘투자유치 100조+(플러스) 전략회의’를 열었다.
김동연 지사는 “투자빙하기 속에서도 민선8기 임기 내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지난 1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라며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최소한 100조 이상, 가능하면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고른 기회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인프라를 깔도록 했으면 좋겠다. 100조 이상 투자유치를 위해 경제주체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100조 원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기 위한 경기도 각 실국과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투자유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경기도는 ▲글로벌기업 유치 약 30조 ▲연구개발(R&D) 및 클러스터 유치 약 58조 ▲테크노밸리 등 조성 유치 약 37조 등 총 125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다.
경기도는 이런 투자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 글로벌기업 유치, 외자 유치 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을 ▲국내외 기업 전방위 유치 ▲혁신 산업 분야 기획부터 육성까지 전(全) 과정을 종합 지원하는 투자유치로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존에는 투자유치 사업이 투자와 교류, 경제담당 부서의 주요 역할이었다면, 앞으로는 경기도청 소속 모든 실국과 공공기관의 주요 업무가 투자유치가 된다는 점에서 민선8기 투자전략이 기존 투자전략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 구상 단계부터 투자유치를 염두에 두고 개발계획을 진행하게 되며, 산업단지·테크노밸리·공업지역 조성 후에는 경제투자실과 미래성장산업국은 물론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부서, 유관 공공기관 등이 모두 참여해 복합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식이다.
이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경기도 혁신성장전략 제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100조 원 이상의 민간 투자유치를 마중물 삼아 도내 첨단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전환, 혁신클러스터 거점 조성, 우수 인재 양성 및 규제 완화 등 경기도의 혁신잠재력을 최대화하는 전방위적인 혁신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출범 1년 만에 외자에서만 약 10조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하며 김동연 지사 역시 ‘돈 버는 도지사’의 면모를 발휘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4위 반도체 장비 기업(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에이에스엠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의 미래기술 연구소를 모두 경기도 내에 유치하고,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수 기업(온세미, 린데 등)을 유치하는 등 도내 반도체 메가 벨트 마련을 위한 기반을 닦아 왔다.
도는 이번 투자유치 전략회의에서 나온 각계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100조+ 투자유치 추진 계획을 보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승록 에어프로덕츠 CEO, 송창학 포레시아 코리아 전무, 배지수 ㈜지놈앤컴퍼니 대표이사, 로버트 랭 주한 캐나다 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이병락 (사)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회장 등 투자기업 대표들과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고문, 김외철 한국인공지능협회 상근부회장, 손지호 한국바이오협회 상무, 조영훈 한국로봇협회 부회장 등 산업전문가,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등 공공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