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7월1일(토) 서해선(대곡-소사 구간) 개통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9호선 혼잡 관리 비상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가 7월1일(토) 서해선(대곡-소사 구간) 개통을 앞두고 9호선 혼잡 관리 비상대책을 추진한다.
신규 노선 개통으로 9호선 유입인원과 혼잡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인력 추가배치 및 열차 증회 운행을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신규열차 연내 투입까지 단계별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해선 개통 이후 김포공항역 이용 인원은 약 22%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혼잡 관리를 위해 서해선 개통 전부터 일반열차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안내 방송 등을 통해 고객 안내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
출퇴근 시간대는 최대 수준으로 열차를 투입하고 있고, 일반열차는 급행에 비해 혼잡도가 낮은 점을 참고하여 시민들이 무리한 탑승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출근시간대 가양역(대기), 염창역(출발), 노량진역(출발) 등 주요 역사의 일반열차는 급행열차보다 여의도역 또는 고속터미널역에 먼저 도착하며, 급행열차와 도착 시간 차이가 2분~9분정도이다.
혼잡으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해선(대곡-소사 구간) 개통 즉시 9호선 혼잡관리 안전요원 24명 추가 배치 및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주요 혼잡역사(10개역)에 서울시 인력(20명/일)을 현장지원하고, 혼잡상황 실시간 관리를 위한 비상상황실 운영을 병행한다.
9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열차운행계획을 변경하여 출근 혼잡시간대 4회(급행 2회, 일반 2회) 증회 운행을 시행하여 수송력을 증대할 계획이다.
출근 혼잡시간대 증회(4회) 운행을 위한 열차운행계획변경,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신고 등 제반사항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7월 31일부터 증회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해선(대곡-속사 구간) 개통으로 예상되는 혼잡도 증가 수치는 증회 운행 시 급행열차 기준으로 22%에서 11%로 11%p 감소가 예상된다.
2023.5월 혼잡도 기준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신규 전동차 48칸(8편성)을 ’23.12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등 열차 조기 증편에 총력을 기울인다.
9호선 혼잡도 개선 요구와 시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조속하게 차량 추가 투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운행 시기 단축에 집중한다.
서울시는 서해선(대곡-소사 구간) 개통 후 9호선 혼잡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9호선 혼잡의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1:1 비율인 급행과 일반열차의 운행비율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교통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하여, 8편성 추가 도입 시기에 맞춰 적절한 방안을 마련 후 시행할 계획이다.
9호선 개통 이후 증편과 열차운행비율 조정 등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급행열차 이용 선호에 따른 과밀 현상 등에 따라 9호선 혼잡도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운행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해선(대곡-소사 구간) 개통에 대비하여 9호선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 강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탑승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안전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질서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