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국군 전사자가 72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010년 6월경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일대에서 발굴된 6 · 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2사단 소속 고(故) 김현택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발굴 당시 고(故) 김현택 일병 유해 (국방부 제공)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10년 6월경 강원도 철원군 마현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2사단 소속 고(故) 김현택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원확인은 전사자들의 병적자료 등을 바탕으로 유가족을 찾아가는 기동 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유단 기동 탐문관은 고인의 병적자료에서 본적지(전라남도 신안군)를 확인한 뒤 행정관서의 제적등본 기록과 비교하여 2016년 4월 고인의 딸 김득례(73세) 님을 방문,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정밀 대조 분석하여 부녀관계로 확인했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2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례이다.
고인의 유해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세 차례에 걸쳐 후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고(故) 김현택 일병 유해의 전체 골격 사진
지난 2010년 6월경 국유단과 육군 15사단 장병 100여 명이 6·25전쟁 당시 개인호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발굴 작전을 하던 중 넙다리뼈를 수습했으며, 이후 같은 해 10월, 그리고 2022년 11월 두 차례의 발굴을 통해 1차 발굴지점에서 기준 약 12~40m 떨어진 곳에서 엉덩뼈, 넙다리뼈 등을 추가로 수습했다.
유해 주변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과 함께했던 숟가락, 약병, M1 탄피 등 다수의 유품이 발굴되었지만, 당시 신원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식별되지 않았다.
고(故) 김현택 일병은 국군 2사단 소속으로, \'734고지 전투\'(1951. 8. 2. ~ 9. 3.)에 참전 중 전사했다.
고인은 1926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일대에서 4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입대 전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결혼해 슬하에 1녀를 뒀다.
1951년 5월 입대해 제주도에서 훈련을 받은 뒤 국군 2사단에 배치됐고, 1951년 8월2일부터 9월3일까지 강원도 철원 인근에서 벌어진 \'734고지 전투\'에 참전 중 1951년 8월15일, 25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734고지 전투\'는 강원 철원군 적근산과 김화군을 연결하는 중부전선의 요충지로 치열한 공방전이 수차례 전개된 곳이다.
고(故) 김현택 일병의 유품
고(故) 김현택 일병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월23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유가족의 자택에서 열린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6·25전쟁으로 산야에 묻혀 있던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
행사는 유가족 대표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패, 유품 등이 담긴「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딸 김득례싸는 “아버지의 유해를 찾아서 인생의 숙제를 마친 기분이다"며 “유해를 찾기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단은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유단은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있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유가족은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연락하면 직접 찾아가 유전자 시료를 채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