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지난 24일 오후 5시 서울 시청 동편 광장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일본 국토 내 육상 장기 보관을 촉구하는 제3차 전국행동이 열렸다.
지난 24일 오후 5시 서울 시청 동편 광장에서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고, 일본 국토 내 육상 장기 보관을 촉구하는 제3차 전국행동이 열렸다.
이번 행동은 1, 2차 행동과 달리 본 집회 전 15:30에는 페이스페인팅, DIY 피켓 만들기 등의 사전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5,000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날 집회에서 녹색연합 변인희 활동가는 지난 5월 한일 연대 차 일본에 방문했을 때 시민사회에서 오염수와 수명 연장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국 역시 다르지 않으며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핵진흥 정책은 오염수 문제를 야기한 후쿠시마 핵사고와 같은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높일 것’을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바다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오염수 뿐 아니라 그 어떤 핵폐기물과 오염수도 바다에 버리지 않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강조했다.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는 것은 우리 자신과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만,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명 동참을 호소하자 조선일보의 정치중립위반 기사, 국힘당의 엄정조치 요구, 교육부의 수사 의뢰 협박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교육부에게 "범국민 서명의 어떤 부분이 정치적인가?" 되물으며 언제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행동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학부모인 권민경 노원여성선언 제안자는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 취급하고 일일 브리핑을 하며 일본의 입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부터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성 선언, 기자회견, 여성 행진"으로 이어왔음을 밝혔다. "방사능 오염수를 막아야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고래고래 합창단’의 ‘개똥벌레’ 개사곡 합창이 이어졌다. ‘고래고래 합창단’은 이번 3차 전국 행동을 위해 아이와 함께 오염수 방류를 막자고 고래고래 외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이 날 집회에서는 국제 연대 발언자로 참석한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반 히데유키 대표는 5월부터의 일본 오염수 투기 반대 행동 및 국회의 반대를 소개했다. 이어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며,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방출될 것을 지적했다.
지구의 벗 헤만다 위다나지 의장은 바다 투기 대신 육상 저장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선택을 막고 계속 저항할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수를 핵폐기물로 간주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반도와 일본, 지구의 자연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목포에서 올라온 최송춘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행동 공동대표는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 가게 주인이 "일본은 뭐 하고, 우리나라 정부는 뭐 하고 있냐"며 답답함을 표했다. 이어 소금 사재기를 하게 되는 현실을 비판하며, 오염수 투기로 걱정되는 마음을 3차 행동을 통해 날려버리자고 다짐했다.
전국어민회총연맹 이기삼 사무총장은 "어민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총리의 대정부 질의에서 오염수를 먹을 수 있다고 답하는 걸 보았으나 나는 먹지 못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 절감을 위해 해양 투기를 진행함을 비판하며 향후 일본노총과 3개 언어로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한일 공동투쟁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구공 굴리기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한다!’,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7월 8일에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4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