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공공서비스 4종을 6월 27일부터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앱에서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국민 이용빈도와 민간의 수요가 큰 서비스에 대해 지난해 ‘서비스 개방 선도과제’로 선정하고 서비스 소관 기관과 9개월여 간의 노력 끝에 민간앱을 통한 서비스 개시라는 첫 결실을 보게 되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민간과 함께 디지털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함께 확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4.14.발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개방된 선도서비스에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더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국민 편의를 제고한 것이 특징이다.
지도앱이나 모빌리티앱에서 목적지에 가기 위한 경로를 조회하고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할 기간을 미리 알려줄 뿐 아니라 가까운 검사소 예약도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위치 정보도 안내해 준다.
수목원에 대한 리뷰나 요금 정보 등을 알아본 후 즉시 예약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까지 경로뿐 아니라 이제는 국민이 이용하려는 항공편 탑승구까지 최적의 경로와 소요 시간도 알려준다.
6월27일 09시부터 신청‧이용할 수 있는 앱 현황
아울러, 민간앱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BI)가 표시되어, 공공웹‧앱으로 이동 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6월27일(화), 수서역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서비스 소관 기관, 참여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서비스 개방 선도서비스 개시를 알리는 시연 행사를 개최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디지털서비스의 개방·개통은 민·관의 서비스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해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과제의 첫 성과”라고 언급하고, “위원회는 각 부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민관 융합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창섭 차관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선도하는 이번 서비스 개통을 계기로 디지털플랫폼정부로 달라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개방되는 서비스 23종에 대해서도 민간과 함께 편리함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