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최근 우리나라가 국제철도운송협정에 가입된 것을 계기로 이에 대한 조속한 후속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OSJD의 화물운송협정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0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에서 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의 만장일치로 여객과 화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운송협정’ 가입이 결정됐다.
특히 화물운송협정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철도 화물 운송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OSJD의 화물운송협정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주최했다. 주관은 사단법인 ETX(동아시아고속철도)포럼이 맡았다.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등을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함께 피지와 뉴질랜드를 공식방문중인 양기대 국회의원은 영상축사를 통해 “철도업계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의미있는 논의를 진행해 동아시아고속철도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ETX포럼의 상임대표인 진장원 한국교통대학교 교통대학원 교수 역시 “통과가 힘들 것으로 보였던 화물 및 여객운송협정 가입은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유라시아대륙 국가들이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반증”이라며 “후속조치가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은 ‘OSJD 철도운송협정가입의 의미와 국제철도 위험물 운송 규정’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OSJD 철도운송협정가입은 국제철도 운송에 있어 이정표가 되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원은 “자동으로 OSJD 회원 간 적용을 받게 되므로, 30개 국가 및 42개 철도회사와의 개별 협정 없이 통관방법 및 운송협약 등을 체결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내법과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원응 한국철도공사 해외남북철도사업단장 직무대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OSJD정부협정 가입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금번 부산에서 개최된 제50차 OSJD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이 협정에 가입하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며 “유라시아를 우리 품에 안는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만큼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원 한국교통연구원 동북아센터장은 “경색된 국면 안에서 협정 가입이라는 성과를 내 너무 놀랍다”며 “철도는 정치영역의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적인 영역의 것이란 확신이 더 들었다. 통관절차 등의 시스템을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손민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팀장과 문재웅 세종대학교 교수 역시 협정 가입을 크게 반겼다. 손 팀장은 “모의실험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 교수는 “전문가 육성과 관련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