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핀테크랩,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서울국제금융오피스 등 기존 지원시설과 연계한 디지털금융 허브로 여의도에 건립을 추진하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의 밑그림이 공개됐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 당선작 조감도
서울시는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손민정(대건웍스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작품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금융지원센터’는 세계적인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추세에서 디지털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디지털금융 인재양성 및 지원 기능을 총괄하기 위한 핵심 시설로, 총사업비 약 294억을 투입해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옆에 연면적 4,463㎡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민선 4기 때부터 금융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여의도를 금융 중심지로 육성해 동북아 금융허브 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3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에서 열린 \'2023 런던 콘퍼런스: 스타트업스 프롬 서울(Startups from Seoul)\'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금융허브를 목표로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 중인 여의도의 장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번 설계공모에는 총 277개 업체가 참가 등록했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73개 작품이 제출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후 시는 기술심사와 2차에 걸친 본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심사품질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새롭게 개선한 설계공모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가 공모 공고 전·후 총 2회로 열렸고, 심사 전 과정이 ‘서울시 설계공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기존에는 설계공모 공고 후 심사위원회 사전간담회를 1회 운영했다.
당선작은 큰 틀에서 ▲압축적 외피 계획 ▲입체트러스 구조 ▲하이브리드 시스템 계획 ▲디지털산업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미디어 파사드 계획 등을 제안했다.
당선작에 따르면 구조, 기능, 미 중심의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건축방식으로 디지털의 근원적 방식 0과 1이 드러나는 추상적인 상징을 제안했다.
수평, 수직적으로 제한적인 대상지의 조건과 요구되는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내부를 최대한 비워내도록 콘크리트 구조를 기본으로 자연환기설비(급배기 및 창호), 에너지설비(태양광), 야간경관설비(미디어 파사드)를 통합하는 기술 집약적인 건물을 계획하였다.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은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컨셉으로 은유적 경관을 연출하고 건축의 구조, 기능, 미를 통합적으로 해석했다”며, “효율적인 평면계획과 디지털금융 허브로서의 상징성과 중심성을 갖춘 간결하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당선자에게는 건축설계 계약 우선협상권이 주어진다. 시는 당선자와 2024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해 2027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한 뒤 개관한다는 계획이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설계공모는 기존보다 더 투명하고 전문성이 강화된 심사제도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선정했다”며, “설계공모에 당선작된 작품을 토대로 여의도에 디지털금융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핵심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