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
행정안전부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주체의 협력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을 18일 선정했다. 행안부,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혁신허브\' 조성 대상지 6곳 선정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경기 고양시와 안성시, 경북 청도군과 칠곡군, 충남 부여군과 홍성군이다. 새롭게 조성되는 혁신허브는 지역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주체를 연결해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거점 공간이다. 기존의 개별 기업 입주 및 창업 지원 중심이었던 공간 지원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여러 조직이 모여 공동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선정된 6개 지역은 각자의 특성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11월 18일,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3,69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고액 · 상습 체납자 13,697명 명단 공개이번 명단 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3에 따른 조치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났으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규 공개 인원은 지방세 1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켜진 모든 휴대전화에서 최대 볼륨으로 10.5초간 알림이 울린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세무사 시험 등에서 문제가 된 초소형 카메라나 스마트기기를 통한 AI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장에서 감독관 휴대전화의 알림이 울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수험생의...
국가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출시
국가보훈부가 백범 김구 선생의 탄생 150주년을 맞아 선생의 \'문화강국\' 염원을 담은 고품격 공예 상품 6종을 18일 공개했다. 국가보훈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 고품격 공예 상품 6종 출시이번 상품은 국가보훈부가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과 협력해 기획했다. 지난 6월과 8월 선보인 일반상품에 이어 출시된 마지막 시리즈다. 이 날 출시된 공예품은 무형유산 전승자와 현대 공예 작가들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선생이 \'백범일지\'를 통해 강조한 소박하고 고결한 정신을 전통 공예 기법으로 재해석했다. 상품은 일상 공간과 서재, 식탁 등에서 백범의 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자, 한지, 누비, 금속 등 분야별 장인과 작가의 수작업을 통해 완성도를 높였다. 구체적인 품목으로는 도자기 \'백범의 뜰, 무궁화 피다\'와 수...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11월 18일(수) 브리프 ‘중국 소버린 AI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발간하고, 중국의 기술 자급 방식으로는 미국을 추월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중국, AI 전 계층 자급 노력에도 미국 \'추월\'은 역부족... 전략적 소버린 AI 필요이 날 브리프는 중국이 미국의 기술 통제 속에서도 반도체부터 피지컬 AI까지 전 영역에서 독자 역량을 키워 미국을 빠르게 추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분야별 병목 현상과 수익 창출의 한계로 인해 지금의 추격 방식에는 분명한 제약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고성능 AI 칩 수출을 허가제로 묶고, 2024년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계 소프트웨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으로 통제 범위를 넓혔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반도체 자급부터 AI 모델 개발 및 산업 확산까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소유한 땅 근처로 갑작스레 변경해 이와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현장 방문에 나선다.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002-32
강득구(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 단장),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 김두관, 조오섭, 장철민, 한준호 의원 등은 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을 직접 방문하여 커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사업은 지난해 타당성 조사(3월) 및 전략환경영향평가(6월) 용역 공고에도 모두 종점은 ‘양서면’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5월 8일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서울-양평 고속국도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혹이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강상면의 500m 떨어진 지점에 축구장 3개 넓이(2만 2,663㎡)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종점을 변경하면 고속도로 총 연장도 2km 늘어날 뿐 아니라, 공사비도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다.
당초 양서면의 경우는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몰리는 양평 두물머리 인근으로 정체 구간인 6번 국도의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돼 사업 취지와 걸맞게 되지만, 강상면은 인구도 양서면보다 적고, 비교적 한적한 지역에다가 6번 국도와도 거리가 더 떨어져 있어 종점 변경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의혹이 제기된 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국민 의혹을 사면 안 된다.”며 “전면 재검토시켰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동균 前 양평군수의 발언에 따르면, 본인이 군수로 있을 때 강상면에 대해 안이 올라온 적 없었고, 사업 추진이 공식화된 다음 처음부터 끝까지 양서면이었다고 한다.
또, 종점 변경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김선교 전 의원과 통화하며 결정했다는 것도 밝혔다. 관계기관 의견조회 과정에서 결정됐다고 한 국토부의 해명과 앞뒤가 맞지 않는 형국이다.
최인호 의원은 "이번처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로 사업의 종점이 바뀌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다. 국민들의 의혹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