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국회,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회방문객 교통 편의증진 등을 위해 7월5일 정오부터 여의도 국회주변에서 자율주행순환버스(소형)가 정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국회, 현대자동차와 함께 국회방문객 교통 편의증진 등을 위해 7월5일 정오부터 여의도 국회주변에서 자율주행순환버스(소형)가 정기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자율주행순환버스는 현대자동차에서 직접 쏠라티차량을 개조하여 개발한 소형버스(13인승)로 여의도 둔치주차장~국회경내 3.1km를 순환 운행한다.
서울시는 여의도의 경우, ▴상암 ▴강남 ▴청계천 ▴청와대에 이어 서울에서는 5번째 자율차 운행이고, 최종 목적지로부터 일정거리가 떨어진 주차장에서 마지막 통행(Last Mile)을 완성하는 파크앤라이드(Park&Ride) 개념의 자율주행 단거리 셔틀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여의도 자율주행순환버스는 평일 10:00~16:00까지 2대가 운행하며, ▲여의도 둔치주차장 ▲의원회관 ▲국회정문(1문) ▲도서관 ▲본관(면회실) ▲소통관 등 총 6개의 정류소에서 자유롭게 승하차 할 수 있다.
자율주행순환버스를 이용하려면 상암, 청계천과 마찬가지로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TAP!)을 설치하면 된다.
TAP! 앱은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앱을 통해 타는 곳(출발 정류소)과 내리는 곳(목적지 정류소)을 선택하면 무료로 탑승이 가능하다.
또한, TAP! 앱을 통해 실시간 버스 위치, 도착 예정시간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시는 그간 자율주행순환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국회주변 여의서로 등에 신호등 색상과 다음 신호까지 남아 있는 시간(0.1초 단위)을 5G 상용 통신으로 제공하는 교통신호개방장치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한, 자율차 운행을 위한 사전 절차인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지난 6.27일 완료하는 등 행정지원 뿐만 아니라, 돌발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자율차에 탑승하는 시범운전자(안전요원) 교육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운행검증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시행했다.
시는 이번 자율주행순환버스 운행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행지역을 여의도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여의도 일대 지하철역(여의도역 등)과 주요 거점(국회, 여의도환승센터, 오피스 밀집지역 등)을 연결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여의도 자율주행순환버스 운행뿐만 아니라, 오는 10월에는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심야 자율주행버스는 우선 대학가, 대형 쇼핑몰 등이 밀집하여 야간 이동 수요가 많은 합정역~흥인지문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9.7km를 24:00~익일 05시까지 운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청량리역까지 운행구간을 연장하여 지역 순환이 아닌 도심과 부도심을 연결하는 간선기능의 대형 전기 자율주행버스 서비스를 본격화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이를 통해 시간의 제한 없이 24시간 쉬지 않고 시민을 실어나르고, 공간의 한계도 뛰어 넘어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율차 정착을 가속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여의도 자율주행 순환버스 서비스 개시로 운행지역이 5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서울시의 자율차 실증 환경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제 심야 자율주행버스 도입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으로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주행 미래도시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