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정체됐던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과 함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창신숭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서울시는 5일 서울의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인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점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창신·숭인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창신・숭인동 일대 현장을 방문해 지역 애로사항 청취하고 창신・숭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점검했다.
오세훈 시장은 소외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야말로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내걸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임을 강조했다. 또한, 1차 재개발 공모지(21곳) 모두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및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됐다. 2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1차 재개발 공모지 21곳을 포함해 총 44곳이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면서 각종 절차와 규정으로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서울의 도시정비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주민 여러분들이 총의를 모아주셔서 (재개발에) 속도가 붙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이제부터는 주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한 단계이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이어, “(조합에서)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서 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요청을 해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 속도가 달라진다”며, “빠른 속도로 총의를 모아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빨리 내주시면 서울시도 속도를 내서 도심 한가운데 존재하는 이런 낡은 낙후되고 화재가 났을 때는 대책이 없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주거지를 빠른 속도로 정비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6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이 전국화․제도화되어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제도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서울시민의 높은 호응 속에 신속통합기획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신동23・숭인동56 신속통합기획...
뉴타운・도시재생 한계 극복,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도모
창신동23 숭인동56 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창신동23・숭인동 56일대(총 104,853.2㎡ 규모)는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구릉지형으로 가파른 언덕 입지로 인해 교통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2007년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부침을 겪었다. 이후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었다.
대상지는 평균경사도 19%의 급경사로 비탈지고 끊어진 좁은 길, 가파른 계단으로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입이 어렵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비 필요성에 더해, 서울시는 창신역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 등 개발 잠재력에 주목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1차 대상지(’21.12. 1차 재개발 공모)로 선정하면서 창신・숭인동 재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3월,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지역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신동23・숭인동 56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기존지형을 활용해 구릉지 특화 도심주거단지(10.5만㎡, 2,000세대 내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열악한 주거지의 물리적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리는 한편, 단지 전체가 새로운 경관이 되는 구릉지에 특화된 주거지 선도모델로 추진한다.
창신・숭인 일대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단지 실현을 목표로 ① 방치된 채석장․청소차고지 재배치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여건 개선 ② 입체보행동선 조성 등 이동편의성 확보 및 지역연계 강화 ③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④ 주변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등 4가지 기획 방향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저이용․방치시설의 재배치․복합화로 공공시설의 활용성과 용량을 높이면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한다. 또한, 주변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주거, 창신역 일대 제3종주거) 및 복합시설 계획으로 창신역 일대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고도화는 물론 주택용지를 확대(▴약 4,860㎡)하는 효과로 주거환경 정비와 함께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방치된 채석장 및 청소차량 차고지, 지봉골공원을 구역계에 포함하고, 통합해서 더 넓은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공원 하부에는 자원순환센터를 복합화한다.
또한, 창신역에서 채석장전망대(서쪽)와 숭인근린공원(동쪽)까지 연결하면서도 최대 표고차(높낮이) 70m에 달하는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인근 지하철역과의 보행 접근성을 높였다. 그간 단절된 창신-숭인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고 어르신․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경사로 등 수직 동선도 충분히 마련해 경사진 구릉지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형 및 주변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맞춤 생활공간도 조성했다. 단지 안팎으로의 보행 동선과 연계해 데크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만드는 한편, 주변 공원과 연계한 단지 내 산책마당을 조성하는 등 주민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창신역 일대는 공공시설 및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를 조성해 해당 지역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릉지를 따라 건축물이 겹겹이 배치되는 중첩경관 등 서울성곽․낙산 등 주변과 어우러져 단지 전체가 구릉지의 새로운 도시경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구릉지 및 주변을 고려해 창신역 일대(고층), 청룡사 등 문화재․학교 주변(저층), 경사지(중저층) 등 영역별 맞춤형 높이 계획도 수립했다.
높이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전체에서 열린 경관 및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석장 전망대에서 숭인근린공원, 지봉로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축 등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이 결정되는 등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수립한 창신·숭인 일대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입안 절차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