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폐기물 처리와 광역교통망 구축 등 수도권 공동현안을 함께 해결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11일 오후 수원 도담소에서 만나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하나의 공동생활권임을 공감하고, 3개 시도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3개 시도는 수도권 공동현안 10개 과제 해결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10개 공동과제는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철도 현안 해결 및 수도권 간선도로망 사업 추진 ▲경인선․경부선 지하화 ▲광역버스 친환경 차량 도입 및 광역버스 노선 확충·심야버스 확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 ▲국제스포츠·국제기구 행사 상호 지원 ▲경인아라뱃길 선박 운항 활성화·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 ▲관광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 ▲대규모 재난 대비 공조 강화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등이다.
3개 시도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사항을 기본원칙으로 수도권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속 완공 및 수도권 광역철도 확충 등 철도 현안 해결과 수도권 간선 도로망 추진을 위해 공동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국제스포츠 및 국제기구 행사에 상호 지원하며, 시설 공동 활용, 공동마케팅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오가는 수상 이용 선박 운항 활성화와 서해 뱃길 복원을 위한 기반 시설 확충에도 협력한다.
앞서 김동연 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7월 김포 마리나선착장에서의 첫 만남을 시작으로 9월 인천 월미도, 올해 2월 서울 노들섬 등 총 3차례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이를 통해 수도권 현안에 대해 지역·여야 구분 없이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고, 이번 협약도 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3개 시도는 수도권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세 번의 만남 후에 공동업무협약 체결이라는 실질적인 성과가 나왔다. 앞으로 2,600만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 개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상호 지원 협조체계 구축 등 3개 시도는 실질적인 추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는 광역적인 과제는 정책을 수립할 때 임의로 설정된 경계선을 따라 나눠서 생각하면 해결하기 어렵지만, ‘수도권 주민 불편 해소와 행복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면, 아무리 복잡한 과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주민 모두가 행복한 광역도시를 만들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수도권 3개 시도 만남이 주목을 받는 것은 그만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이 많다는 뜻이다. ‘오직 국민, 오직 나라’라는 대명제에 공감하면서 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그렇게 돼야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 주민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해법과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