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기존 건축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도심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밀·복합 개발을 유도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실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동공원 조성사업 - 도시 생태숲(안)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대규모 민간 개발 시 대지 내 건축물의 면적(건폐율 50% 이하)을 줄이고 저층부에 녹지와 개방형 공공공간을 조성(30% 이상)하여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히 물리적 공간 확보에만 집중한 ‘형식적’ 개방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활력 있는 공간이자, 생태계 다양성을 증진하고 도시열섬현상 등을 개선하며, 우수 저류 등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공공공간’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시는 남산, 청계천 등 주요 도심 생태·환경축을 고려하며 민간과 공공부지, 인접 지역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확보해 연속적인 녹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또한 녹지공간의 확장성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 휴식 기능, 보행자 중심의 가로 이용 기능, 지역문화 활동 기능 등 다양한 공간 기능을 추구한다.
아울러 도시 정비를 통해 경쟁력 있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건축물 저층부 핵심 점포와 보도가 연결되게 배치하고, 열린 공간 제공, 지하공간 연계, 지하철 출입구 연결 등을 통해 건축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지역 활성화 등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간의 도시 계획 과정은 일상 생활권에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데 미흡했다.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과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사업 등도 한계가 있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을 통해 법적으로 확보되는 공원의 면적은 약 5% 정도에 불과하다. 기존에 조성된 공개공지는 건물에 부속적인 형태로 조성돼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등 공공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다동공원) 1개소와 주민 제안된 9개 지구 등 전체 10곳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적용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다동공원) 1개소와 주민 제안된 9개 지구 등 전체 10곳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적용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우선 추진사업으로 진행 중인 다동공원은 현재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일부 사업이 미시행되면서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주차장, 파출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토지의 약 80% 소유권이 확보됐음에도 일부만 공원으로 이용되는 다동공원의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이 일대를 서울의 새로운 비전을 상징하는 도심 표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선제적으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분 조성된 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통해 비교적 적은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업무 및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문화적·환경적 요소가 어우러진 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소문 일대(서소문빌딩, 중앙빌딩, 동화빌딩)도 우선 추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3개 사업지구의 개방 공간은 개별 건축물만을 고려해 인접 대지 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녹지공간 사유화, 녹지·보행축 단절 등의 한계가 있었다. 시는 민·관 합동 통합기획을 통해 서소문 일대에 하나의 대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한다.
▲민간과 공공부지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가로숲길 조성 ▲차로 폭 축소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 조성. 남산 소나무 숲을 확장하고 소규모 공간은 정원으로 조성 ▲지하수 및 우수를 활용하여 도심 한가운데 물길과 숲 조성 ▲건축물 필로티 하부는 외부와 내부의 중간 영역으로 날씨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서소문 일대에 서울광장 크기(13,205㎡)의 개방형녹지가 조성되며, 빌딩 숲 사이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열린 정원과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어우러진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본다.
올 상반기 서울시는 많은 개방형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이른바 ‘서울 대개조’ 실현을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부문)」’을 수립한 바 있다.
2023년 2월 결정 고시된「203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는 개방형녹지 등 시 재정투입 없이 시민들이 자유롭게 머무르는 공간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 및 높이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서울시는 개방형녹지가 갖추어야 할 ▲생태 ▲연속 ▲개방 ▲활력 ▲지속가능성 등 5가지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까지 아우르는 ‘개방형녹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하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2023년 3월 계획 분야 가이드라인을 수립·배포하여 민간에서 이를 적용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분야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 속에 공원녹지를 많이 만들수록 빗물이 유입되는 지형이 조성된다"며, "이를 통해 투수율이 높아져 지하로 흘러드는 빗물이 늘어나면서 폭우시엔 홍수 조절효과와 함께 도시 열섬화도 완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