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용산구와 마포구 경계로 맞닿아 있는 ▲청파동1가 89-18일대(용산) ▲공덕동 11-24일대 및 115-97일대(마포 2개소) 총 3개소(총 4,100세대 내외)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
청파 · 공덕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3개소 통합조감도
서울역 서측 청파로와 만리재로 변 연접한 3개소에서 동시에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됨에 따라, 시는 개별 단지 및 자치구 차원을 넘어 ‘하나의 도시’로서 통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보행 및 녹지, 교통체계, 경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예정이다.
인접한 서울역 일대는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는 반면, 대상지는 그간 개발 및 정비에서 소외돼왔다. 뉴타운 및 도시재생, 공공재개발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환경개선은 미약해 건물,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으며, 주거환경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대적 변화를 앞둔 서울역 일대이자 서울 도심 진입부에 자리한 대상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서울역과 남산 경관 등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구릉지형 도심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3개 대상지는 총 4,100세대 내외 주거지로 조성될 예정으로, 각 대상지별로 ▲청파동1가 89-18일대는 1,900세대 내외(최고 25층), ▲공덕동 11-24일대 1,530세대 내외(최고 30층), ▲공덕동 115-97일대 680세대 내외(최고 25층) 계획안을 마련했다.
또한 개별 대상지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변을 고려한 도로․공원 등 생활인프라 확충도 가능해져 주변 지역에도 활력이 파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파동1가 89-18일대의 동서간 도로 및 가로공원 조성, ▴공덕동 11-24일대의 공원 및 공공보행통로 배치, 공덕동 115-97일대의 공공보행통로 등을 통해 서측 만리재로와 동측 청파로간 좁고 급경사 도로 정비 및 보행․녹지축을 연계하는 통합적 기반시설 계획을 마련했다.
청파동 1가 89-18일대 신속통합기획
청파동 1가 89-18일대는 노후주택 비율이 70%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특히 최대 60m의 단차로 인해 보행연계 및 차량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원 및 생활SOC 등 기반시설도 부족해 주민 생활이 불편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거환경 정비 및 사업실현성을 고려해 용도지역을 상향(제1종, 2종7층→제2종주거)하고, 유연한 높이 계획을 적용하는 등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최고 25층 수준으로 계획하되 학교 연접부 및 청파로변 등은 중저층으로 배치함으로써 주변을 배려하면서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경사지 특성을 고려하여 단차로 인한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데크형 대지조성 등 지형순응형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동-서간 도로 신설, 동-서/남-북간 보행연결 등 차량통행 및 보행이 편리한 단지 조성으로 지역 연계와 소통이 강화되도록 했다.
구릉지형의 좁고 열악한 도로를 완만한 유선형의 도로체계로 재정비하고, 청파초등학교(후문)-대상지-배문중·고등학교로 연결된 통학길을 계획해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대상지 남측에 동서간 선형공원 ‘푸른언덕(靑坡, 청파)길 공원’을 계획해 남산으로 열린 통경축 확보 및 자연친화적 주거지가 조성되도록 했다. 또한 공원과 연계한 주민공동시설 및 개방형시설(권장)을 배치로 주민 편의성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유도했다.
마지막으로, 구릉지 특성에 맞는 높이계획과 남산으로의 통경축 설정 등 입체적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계획했다. 또한 남산 및 선형공원, 학교 등 주변과 조화를 고려해 남산 조망세대 및 테라스 하우스 등 다양한 특화 주동계획으로 단지만의 부가가치도 확보했다.
공덕동 11-24일대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는 만리재로와 면해 있는 구릉지로 1990년대~2000년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일부 추진되었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개선되지 않았다. 표고차 45m 이상의 경사지형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만리재로변 옹벽 등으로 인해 주변과 단절된 실정이다.
이에 시는 만리재로변 옹벽(높이 약 4m, 연장 약 100m)을 구역계에 포함하고 철거해 폐쇄적인 가로환경 개선 및 주변에 열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지 주출입구 및 가로변 근생시설 등을 배치해 만리재로를 활성화하고, 공공보행통로와 연결해 활기있는 단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경사지 특성상 주변과 과도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크형 대지조성 등 지형순응형 계획을 했다. 또한 단지 내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충분히 마련해 이동 편의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약자들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물리적 장애가 없는) 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주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도 높였다. 연접한 청파동 일대 동-서 가로공원과 연계한 공원 배치 및 단지내 공공보행통로, 만리재로변 공개공지 조성으로 청파~공덕동 일대의 보행녹지를 확충했다. 아울러, 보행동선과 연계해 문화․체육시설(공공시설), 근린생활시설․부대복리시설 등 다양한 활동공간 배치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덕동 115-97일대 신속통합기획(자문)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추진한 첫 번째 재개발 사업지인 공덕동 115-97일대는 만리재길과 만리재옛길로 둘러싸인 삼각형 부지로, 경사지형을 고려해 지형순응형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만리재로변으로 접근과 보행환경이 불편한 지역으로 연접한 공덕동 11-24일대(신속통합기획), 공덕1구역(기존 재건축사업)과 공공보행통로를 연계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동선을 마련했다. 또한 만리재옛길변으로 연도형 상가 등을 배치하여 주변과 어우러지는 생활가로를 조성하였다. 구역 내 기존 주민센터, 119소방안전센터 등 공공시설의 재배치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성도 증대했다.
서울시는 청파․공덕동 일대 3개소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로 연접한 청파·공덕 일대에서 신속통합기획을 동시 추진함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 및 보행녹지, 생활기반시설 등도 폭넓게 연계 계획했다”며, “개별 단지 차원을 넘어 지역과의 연계․통합을 지향하는 신속통합기획의 취지에 맞는 대표사례로써 지역 활력을 선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