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 강북구는 지난 18일 번동 411 및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총괄계획가(MP)를 위촉하고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번동 411 및 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번동 411(면적 79,517㎡) 및 수유동 52-1번지(면적 72,754.7㎡) 일대는 지난해 10월 27일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다. 번동 411번지 주변엔 오패산과 우이천이, 수유동 52-1 인근엔 북한산이 인접해 있으며, 두 일대 모두 강북구 중심지인 수유역 1km내에 위치해 신흥 역세권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두 모아타운 대상지에선 총 16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로 번동 447‧수유동 57번지 일대 등 가로주택정비구역 5곳이 모아타운 편입 예정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
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모아타운에 총괄계획가(Master Planer)를 위촉운영하는 방식을 적용, 7월 3일부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두 구역을 동시에 관리계획해야 하는 사업 특성상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며 계획의 적정성 및 유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번동 411 및 수유동 52-1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첫 착수보고회가 18일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됐다
구는 18일 오후 2시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배웅규 중앙대학교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했다. 배 교수는 이날부터 관리지역 두 구역의 관리지역 지정 고시일까지 총괄계획가로서 전반적인 사항을 주도한다. 배 교수는 현재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 ▲서울시 도시재생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며, 2012년엔 서울특별시 건축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같은 날 총괄계획가 위촉식 후엔 ‘번동 411 및 수유동 5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도 개최됐다. 보고회엔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 6명, 배웅규 총괄계획과, 용역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선 ▲간선도로를 고려한 슈퍼블록 검토범위 설정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방향 ▲통합 생활권 정비방향 ▲건축계획안 ▲통합적 토지이용계획 대안 등을 주제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방안이 논의됐다.
구는 용역을 통해 내년 하반기 경 관리계획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완성된 관리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며, 위원회 심의결과 계획안이 가결되면 두 구역은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고시되게 된다.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확정될 경우 가로구역 요건이 완화되며,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가 적용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춘 총괄계획가를 활용해 두 구역 계획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역 특색을 고려한 사업방향 설정, 자문 등을 통해 명품 역세권 주거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