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광명시에서 노후 경유차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있다.
광명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을 추진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 경유차 3천624대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광명시, 5년 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 경유차 76% 줄여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기여\'성과\'
시에 따르면 2019년 4천739대에 달하던 관내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 경유차는 2023년 6월 현재 1천115대로 76.4%나 감소했다.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엔진 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말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저감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년 동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4천227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 1천867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49대, LPG 화물차 전환 지원 61대 등 모두 6천528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였다. 투입된 예산은 149억 4천200만 원이다.
시는 2019년부터 광명시로 진입하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함께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였다. 지난 2022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운행 제한을 어겨 단속된 차량은 203대로, 시는 이들에게 과태료 2천3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 시행으로 다른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 대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실현에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5등급 경유차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 유로 1~3 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온실가스인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는 3등급 차량의 1.5배 이상, 입자상 배출물질(PM)은 10배 이상 배출한다.
한편, 광명시는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18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55대의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5등급 노후 경유차는 300만~1천만 원, 지게차와 굴착기는 1천650만~1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 1‧2등급 차량 또는 무공해차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을 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금은 저감장치 가격의 90%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엔진 교체는 전액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저감 사업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원 대상이 4등급으로 확대된 만큼 대상자들은 서둘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