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는 전통금융사인 신한은행과 유망 핀테크 기업의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오픈이노베이션)인 \'2023 피노베이션 챌린지:서울시×신한은행\'의 협업이 확정된 혁신스타트업 6곳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의 인프라와 핀테크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를 합쳐, 소비자의 편리를 높이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협업이 시작된다.
서울시-신한은행, 27:1 경쟁률 뚫은 핀테크 혁신기업 6개사 함께 키운다.
△씨즈데이터(금융데이터 분석 및 가공서비스) △웰로(정책과 금융을 연결하는 SaaS서비스) △인피니그루(보이스피싱 방지 솔루션) △트래블월렛(외화결제 서비스) △펀더풀(k-콘텐츠 조각투자 플랫폼) △플리팝(청소년 간편결제 서비스)은 신한은행과 혁신금융을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핀테크 전문 인큐베이터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피노베이션 챌린지’에는 잠재력 있는 혁신 금융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59개사가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피노베이션’은 ‘핀테크’와 ‘오픈이노베이션’의 합성어로 서울시에서 핀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 시장을 선도할 예비 유니콘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핀테크 특화 오픈이노베이션이다. 올해는 전통금융사인 신한은행과 함께 금융계의 변화를 일으킬 핀테크 기업을 찾고자 손잡고 나섰다.
스마트폰 사용과 온라인 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보안, 결제시스템, 비대면 거래 등 금융기술도 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피노베이션 챌린지는 △금융사기예방 △소상공인 금융서비스 △생활금융 콘텐츠 △선불결제 △프롭테크 △챗봇 △빅데이터 △그 외 금융서비스와 접목 가능한 분야에 대한 공모 과제를 진행하고 협업사업계획을 평가해, 신한은행과 협업할 6개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혁신 기술을 가진 유망 기업들은 해당 과제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협업 사업계획을 제안했고, 서면 심사에 이어 대면 피칭까지 기업들의 열띤 경쟁을 통해 신한은행과 협업할 스타트업 6개사가 선발되었다.
본선 진출 6개 기업 중 최종 경쟁을 통해 총 3개의 기업을 선발한다. 신한은행과의 협업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하며, 수상자는 총 3천만원(각 1천만원X3개사)의 사업화 지원금과 투자유치 기회, 서울핀테크랩 또는 신한퓨처스랩 입주 기회, 지속적인 협업 등 핀테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진다.
서울시는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전문 지원기관인 서울핀테크랩을 금융중심지 여의도에서 운영 중이며 이 곳에서 람다256, 에잇퍼센트, 스탁키퍼, 해빗팩토리, 모인 등 핀테크 업계를 선도하는 기업을 다수 배출한 바 있다.
현재 서울핀테크랩에는 98개사(’23년 7월 기준)의 유망 핀테크기업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핀테크 기업의 지원을 위한 다수의 유관기관이 입주해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얼어붙은 스타트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통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을 이어나갈 것”이며, “전통금융사의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