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경기도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건설공사 전 구간 조속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약속도 연내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도청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나 매몰 비용이 큰 경우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4개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착공하지 못한 남은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건의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 약속 이후 경기도는 3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의 열망을 담아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는 등 조속한 심의 완료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와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연내 착공을 위한 기관별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가 완료된 만큼 올 연말까지 동인선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실무협의회를 이어가는 한편 국가철도 공단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 완료 등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을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청원은 지난 1월 14일 처음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19일 만인 2월 2일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인 1만 명을 처음 돌파해 도민청원 1호가 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화성 동탄에서 수원, 용인, 의왕을 거쳐 안양 인덕원을 잇는 37.1㎞ 길이의 복선철도 노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