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돈 봉투 없고, 밀실공천 없는 미래 정당 ‘한국의 희망’의 청사진이 공개됐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회에서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를 부제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24일 국회에서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정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를 부제로 \'웹 3.0시대 민주주의와 정당의 미래\' 특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공동주최자인 Korea CEO Summit의 박봉규 이사장을 비롯해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前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한국블록체인학회장)를 좌장으로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 박성준 한국블록체인연합회 회장,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최수혁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회장 등 국내 블록체인 산업계를 이끌어가는 주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양향자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장의 \'블록체인 기술이 한국 정치에 미칠 영향\' 발제 후 패널 토론,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 의원은 발제에서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 부재의 시대다. 현 정치세력 모두가 국민에게 외면받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신당 창당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48%가 필요하다고 했고, 29%가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 그 증거”라며 현실 정치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당내 선거의 금품 전달, 밀실·벼락 공천, 비민주적 의사결정 등 더 이상 정당의 운영을 사람의 ‘선한 의지’가 아닌 불투명·불합리·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선한 시스템’으로 운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희망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 자율적 정당’을 목표로 한다.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를 활용해 차별없이 빠짐없이 숨김없이 당을 이끌겠다”면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4가지 블록체인 프로토콜을 사용해 중앙 통제 없이 모든 당원이 정책과 메시지 등 다양한 제안을 하고, 동등한 자격을 갖고 당내 투표와 선거에 참여하며, 당내 활동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희망 블록체인 플랫폼은 ▲DID(Decentralized ID)기반 신원증명 ▲NFT(Non Fungible Token)/SBT(Stablecoin Based Token) 활용 자격증명 ▲DAO를 통한 결과증명 ▲미러 토큰에 의한 잔고증명 프로토콜로 구성된다.
한국의희망 시스템 로드맵은 1단계에서 후원금 투명화로 ‘신뢰회복’, 2단계에서 국민 참여 플랫폼 운영으로 ‘참여회복, 3단계에서 당원에게 자격 부여로 ‘자격회복’을 순차적으로 추진해 웹 3.0 시대에 걸맞은 정당3.0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정치가 기술을 죽여서는 안 된다. 국가 경제를 살찌울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 도박 기술 정도로 치부되지 않도록 정치가 각별하게 주의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블록체인 산업계의 3대 과제인 ▲블록체인 산업발전 저해 요소 및 규정 제거 ▲가상자산 생태계 육성을 위한 조속한 제도 정비 제안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관리체계와 제도 마련을 해소하는데 세계 최초 블록체인 정당인 한국의희망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