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서울시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이 본격화된다. 이번 기획을 통해 구릉지의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주거지가 북한산과 홍제천이 연계되는 배산임수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홍은동 8-400일대 신속통합기획 조감도
대상지 주변 자원으로 북한산과 홍제천이 있지만, 실제 주거지와는 단절돼 지역주민의 접근이 어렵고 활용성도 떨어진다. 또한 최대 표고차 40m, 평균경사도 12%의 구릉지로 막다른 도로, 좁고 비탈진 계단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노후 건축물 비율도 90%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시는 대상지 일대의 자연 자원과 주거환경 정비 필요성에 주목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상지는 1,600세대, 최고 23층 규모의 ‘수(水)세권․숲세권’ 친환경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기획내용에 따르면, 홍은동 8-400일대는 ‘북한산 홍제천을 품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구역계 확장 및 용도지역 상향 ▲구릉지 순응형 대지조성 계획 및 보행·차량동선 통행체계 개선 ▲홍제천, 북한산을 연계한 자연 친화단지 ▲주변을 고려한 영역별 특화계획으로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이다.
먼저, 지역의 일체적 정비 및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구역계를 확대했다. 주 진입도로인 홍은중앙로 일대를 구역계에 포함하고 도로를 확폭해 출퇴근 등 혼잡한 시간대 교통난을 완화했다. 또한 구역계 확장과 연계한 용도지역 상향(제1종, 2종7층→제2종주거)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유연한 높이 계획 등을 가능하게 해 사업 여건을 개선했다.
두 번째로, 북한산과 맞닿은 구릉지 지형을 고려해서 과도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형 순응형의 데크형 대지조성계획을 했다. 또한 단지 내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을 충분히 확보해 보행 약자의 이동편의성도 높였다. 아울러, 기존 포방터길을 활용한 공공보행통로 설정, 보차혼용 옥천교 확장을 통한 보차분리 등 단지 내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했다.
세 번째, 홍제천을 따라 수변 광장과 도서관을 조성하고, 개방형 공동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해 홍제천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을 조성했다. 또한 홍제천과 북한산 자락길을 이어주는 순환형 보행 가로 등을 통해 단지에서 수변과 숲을 모두 누리는 ‘수(水)세권․숲세권 ’ 친환경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마지막으로, 홍제천․북한산․홍은중앙로 등 주변을 고려해, 영역별 특화계획을 했다. 홍제천 조망 주동 및 테라스하우스, 북한산으로의 통경축 확보를 위한 타워형 주동, 북한산과 홍제천․홍은중앙로가 맞닿는 단지 좌우측 디자인 앵커(거점시설) 등 특색있는 주동 배치로 단지의 가치를 높였다. 또한 홍제천변 개방감 확보, 북한산 능선에서 홍제천으로 연결되는 순응형 스카이라인 등 다채로운 도시경관 창출도 도모했다.
서울시는 홍은동 8-400번지 일대의 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북한산과 홍제천이라는 자연환경과 맞닿아 있는 홍은동의 특징을 십분 활용해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생활편의성 향상 및 자연과의 연계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