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도시철도 4개 노선이 만나는 공덕역 초역세권(5․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에 입지하며 계획단계부터 큰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가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25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공덕 크로시티\' 전경
\'공덕 크로시티\'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총 350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공덕역은 5․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선, 총 4개의 도시철도 역이 교차하고 있어 대중교통 및 역세권 기반시설 이용이 편리,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하지 않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직장 및 학업 활동에 매우 유리하여 지난해 말 입주자 모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또한 반경 2km 이내에 한강을 비롯한 공원이 위치해 생활권에서 녹지공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형마트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고 입주민의 생활 및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빌트인 냉장고․에어컨 등 공간에 꼭 맞는 시스템 가구를 적용했다. 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단지 입구부터 현관까지 비접촉(언택트)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을 도입, 편리하면서도 고품질의 주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하계5단지에서 ▲임대주택 품질개선(고품질 마감재․빌트인가구 고급화 등) ▲완전한 소셜믹스(동․호수 동시추첨제 등)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품질 임대주택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서울 시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단지 곳곳에는 공동세탁실, 작은도서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됐다. 시는 고령자․신혼부부 등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도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역세권\'의 이점을 살려 지역 주민을 비롯해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열람실, 피트니스센터, 공연장(다목적홀) 등 지역편의시설도 함께 운영된다.
공공주택은 서울시로부터 SH공사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지역편의시설은 마포구가 운영․관리하게 되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마포구와 업무협약 체결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했던 편의 및 복지시설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